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미흡성이 지적됐다. 특히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이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신 단말기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단통법 후 이통사 이익 보장됐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의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참석해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도 도입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보조금 분리 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 공개하는 것으로, 당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후 오히려 보조금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늘고, 현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지 않도록 문단속만 잘하면 이익이 보장되니 요금을 낮추려는 의지가 낮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 동감한다"면서 "다만 정부는 이통사에게 가격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위원장은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법이 시행된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방통위의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대신 단말기 가격인하 방안 등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드컵 블랙아웃, 해결법 찾을까
월드컵,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민적 관심 이벤트가 있을 때 마다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데 대해 방통위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계권료로 수십 또는 수백억원이나 낸 지상파방송사의 금전이익 앞에 방통위의 권한이 얼마나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와 플랫폼 사업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기엔 시청자가 가장 큰 피해자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면서 "분쟁 당사자가 방통위의 조정내용에 따르지 않으려면 소송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브라질 월드컵에 앞서 지상파는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추가 재송신료를 요구한 반면 유료방송사는 매월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다며 맞섰다. 결국 모바일 IPTV로는 브라질 월드컵 송출이 중단된 바 있다.
이와관련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사업자 간 자율협상이 중요해도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국민 시청권과 직결된다"며 "제도개선과 적정수준의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지침 등 시청자 보호 후속제도가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 이통사 판매점 조사 확대
방통위 국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군현 의원(새누리당)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뒤 "최근 33개 이통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82.5%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통사 현장조사는 올해 처음 실시했다"면서 "현재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수는 이통3사 중복판매점 숫자를 감안하면 약 2만5000∼2만8000여개가 되는데 올 하반기에는 현장조사 대상을 더 늘려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빅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라도 법 위반이라는 의견들이 나와, 수집단계부터 개인정보 내용을 비식별화해 단순 데이터로만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