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급량이 10개월 만에 연간 계획치를 넘어섰다. 정부는 공급을 줄여 시장을 정상화할 계획이었지만 시장을 잘못 읽은 꼴이 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의 배경이 주택공급 과잉에 있다고 보고 공공분양을 대폭 줄이는 한편 민간분양도 분양보증 수수료율 차등화, 후분양 유도 등으로 조절한다는 방침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4만5475가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6.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월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들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들어 10월까지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은 39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세운 올해 주택인허가 목표인 37만4000가구를 초과한 것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5.7% 늘어난 실적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5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 ▲ 월별 주택건설인허가 추이(자료: 국토교통부) |
10월 주택 인허가는 수도권에서 2만5000가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83.5%의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는 인허가 실적을 140% 늘리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19.5%, 인천은 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방은 광주·강원·경북 등에선 감소한 반면 울산·전북·경남 등에서 실적이 늘어 전체적으로 3.8% 증가한 2만475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9.0% 늘어난 3만825가구, 아파트 외 주택이 31.1% 증가한 1만465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53.9% 증가한 6만85가구로 집계됐다.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에 맞춰 분양사업에 나선 건설사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은 착공이 96.5% 늘었다. 1~10월 누계 실적은 22.2% 늘어난 38만9623가구로 집계됐다.
착공 이후 1~2개월의 시차를 보이는 분양승인 실적은 27.5% 증가한 6만4258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분양 실적이 11% 감소했지만 지방에서 62.6% 늘었다. 10월까지 누계 분양 실적은 17.2% 증가한 28만4734가구였다.
10월 주택 준공 실적은 0.8% 감소한 4만373가구였다. 10월까지의 누계 준공 실적은 21.6% 늘어난 35만9658가구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