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었던 금리인하 압박이 무위로 끝났다.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4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에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미약한 수준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존의 경기판단을 고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동결됐다.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나서 금리인하를 전방위로 압박해 온 상황에서 한은이 당정청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공공기관 수장들의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금리 동결 조치로 김중수 총재의 거취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고, 2010년 한은 총재에 취임해 현재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통위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금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명분은 세웠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은 총재의 임기 문제가 정치적 압박에 노출되게 됐다. 금리동결 조치가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것인지는 향후 대내외 경기상황에 따라 사후에 판단이 내려질 부분이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한은이 올해초 금리인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실기론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활성화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당정청의 강도높은 금리인하 압박까지 맞물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 0.25%p 인하가 아니라 0.50%p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한은은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지속했다"며 금리를 동결시켰다.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도 상저하고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현 단계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유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중소기업지원용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종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현 연 1.25%에서 연 0.5~1.25%로 낮췄다. 경기활성화에 나선 정부와 공조하는 모양은 갖췄지만 김 총재의 거취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은이 밝힌 4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이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 및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 관련 지표가 반등하였으나 소비가 전월에 이어 감소함에 따라 성장세는 미약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5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엔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전월의 1.4%에서 1.3%로 소폭 낮아진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3%에서 1.5%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비교적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제도적 요인에 의한 하락 효과의 일부 소멸 등으로 현 수준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 금융시장에서는 유로지역 리스크 재부각, 국내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환율은 크게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