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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건전성 '위태'..청약저축 금리 또 인하

  • 2015.02.10(화) 13:07

가입기간별 일괄 0.2%P 인하..2년 이상 3%→2.8%
2년동안 1.7%P↓..기금 지출 커져 현금흐름 악화 우려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5개월만에 다시 내린다. 서민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한 저축상품인 청약저축은 2012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 정해지면 3년 이상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년에 한번 꼴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

 

청약저축은 서민 내 집 마련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최근 잦은 금리인하는 주택기금 조달비용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5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의 가입기간 별 해지시 이자율을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는 협의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뒤 해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연 3.0%에서 2.8%로 낮아진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은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작년 10월 이후 5개월만이다.

 

국토부는 금리 인하 이유에 대해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수지와 현금흐름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금리 변동(자료: 국토교통부)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들의 가입 촉진을 위해 시중은행 예금상품에 비해 다소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있어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재원으로 삼는 국민주택기금은 최근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저리 지원 대상 확대로 현금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택기금을 통한 내집마련 지원 대출(디딤돌대출) 금리는 최저 연 2% 대로 낮아졌고, 2013년부터는 연 1.5% 금리로 지원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가 시행되고 있다. 준(準)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기금이 사용된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자료: 한국은행)

올 들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 범위를 넘어서는 전용 85㎡ 초과 주택 건설에도 주택기금을 투입키로 했으며, 민간 임대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기금이 손실을 볼 수 있는 보통주 출자도 허용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청약저축 금리 추이와 한은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시중금리 변동성에 대한 대응보다는 주택기금 지출 확대에 따른 수지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저축 (가입 2년이상 후 해지 기준) 금리는 2012년말 종전 4.5%였던 것이 4.0%로 내려진 후, 2013년 7월 3.3%로, 작년 9월 3.0%로 이번을 포함하면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네차례 하향조정이 이뤄졌다. 2년 2개월간 인하폭은 1.7%포인트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은 기준금리는 2.75%에서 2%로 0.7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며 작년말 현재 105조원 규모다. 올 7월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돼 도시재생사업 등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개편된 기금은 대한주택보증에서 간판이 바뀌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을 맡는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은 "시중금리 하락이 청약저축 금리 인하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사업 수익이 축소되면서 역마진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며 "수지 균형을 위해 정책금융으로서 주택기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금 지원사업의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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