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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푸어 안되려면 주택 규모 줄여라

  • 2013.07.19(금) 11:27

100세시대를 준비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인구 집단이 있다. 바로 베이비부머다. 베이비부머는 한국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급격한 출산 붐을 타고 태어난 인구 집단을 말하는데 712만5000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베이비부머의 막내인 63년생이 65세가 되는 15년 후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러시가 시작되면서 경제활동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빈곤 노인층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베이비부머가 몰고 올 100세시대 리스크


양적으로 거대한 집단이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연구와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학력은 전문대 이상이 47.7%로 이전 세대보다 높고 자산과 소득 수준 또한 높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 경력과 경험을 갖춘 집단으로 65세 이상까지 일하기를 원하며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정체감 실현을 희망한다. 기존의 노인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세대다.

 

하지만 현재 사회시스템과 지원제도로는 이들이 기대하는 노후 소득의 보장과 건강한 노후 생활, 사회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은퇴 직후부터 약 10년 동안 공적 소득 보장제도와 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은퇴와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 참여 인프라의 확대와 노년기 질환 관리 시스템, 노인 장기요양 프로그램 등이 확충돼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노후와 복지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 친화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베이비붐 현상을 경험한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정년 연장과 재취업 지원,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 삼아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도래하는 100세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베이비부머의 활동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100세시대 준비는 그만큼 뒤쳐지게 된다.

 

◇ 질병과 생활고에 노출된 실버 푸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은 최근 2년 새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서울대 고령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는 2년 전보다 소득은 줄었고 자녀 교육비와 노부모 의료비 등 부양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질병과 경제력 악화와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자살하는 베이비부머 또한 지난 10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은퇴와 함께 급격한 소득 감소와 노후 생활의 위협에 노출되는 실버 푸어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은퇴 준비는 그만큼 뒷걸음치고 있다. 실제 베이비부머 세대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연달아 겪으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기 은퇴에 내몰렸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베이비부머 가구의 70%는 상당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경우도 한정적이다.

 

특히 자녀 교육과 결혼 등에 목돈을 쓴 베이비부머는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가 취약하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모두 갖춘 베이비부머 비율은 14.1%에 그친다.

 

통계청의 가계 금융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이 보유한 소위 3층 연금 준비액은 최소 노후생활자금에 미치지 못한다. 최소로 필요한 노후자금을 충당할 준비가 된 가구는 24% 수준이다. 아예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4명 중 1명 꼴이다.

 

◇ 주택규모, 담보대출 줄여라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자산 규모는 평균 3억~4억원 선인데 실물 자산 비중이 80%에 육박해 자산 쏠림이 심하다. 환금과 유동화에 제약이 있는 부동산 비중이 과도한 경우가 많아 가계 자산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 등의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자산 진단과 종합 관리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부동산, 특히 주택에 자산이 편중되면 노후 생활을 위한 유동성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 주택 규모의 다운사이징과 담보 대출의 조정으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고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동시에 노후 생활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은퇴자들이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처분하기 쉽도록 부동산 중개 및 개발, 처분과 신탁 등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

 

김규정 연구위원 /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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