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동안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이 크게 감소했다. 줄어든 이유는 일시적일수도 있고 경기불안이나 증시 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이라 눈길이 간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최대주주가 변경된 코스닥상장법인(7월17일 기준)은 36사로 전년 동기 48사대비 25% 감소했다. 이는 전체 상장법인 991사의 3.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 4.73%에 비해 1.10%P 줄었다.
변경건수는 총 45건으로 1년전 52건 대비 13.46% 감소했다. 다만 전체 최대주주 변경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2013년의 경우 변경전 22.77%에서 변경후 24.67%로 1.90P 늘었다.
[2회변경 법인중 엔터기술은 상장폐지로 제외함]
한편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하도급법' ▲정년 60세 의무화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고액연봉 공개 관련법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