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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리자유화 본격화 `대출금리 상한선 철폐`

  • 2013.07.22(월) 15:58

예금금리 상한 철폐도 장기적 수순..韓사례 `긍정적`
단기 효과는 제한될듯..경기부양용 확대 해석도 경계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했다. 대출금리 자유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금융개혁의 큰 돌파구가 될 것이란 평가다. 과거 한국의 금리 자유화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당장 중국 상업은행들이 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긴 힘들어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기부양용 기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 금융시장 자유화 발걸음 탄력


지난 19일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자율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하한선의 하향조정 정도만을 예상했던 시장에 상당히 상징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1년 만기 대출에는 6%의 하한선이 적용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 사이의 경쟁 활성화는 물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기업 채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시장 자유화를 실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 금융시장 개혁의 중대한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30년간 치밀하게 금리자유화를 준비해왔고 대출금리 하한선에 이어 예금금리 상한선까지 철폐를 계획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예금리 상한선 폐지는 2017년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대출금리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면 경기 회복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금리자유화에 대한 기대감이 은행이나 보험업종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며 지수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다. 중국의 골칫거리인 그림자 금융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예금금리가 추후 상승하게 되면 그림자 금융에서 제도권 금융으로의 자금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韓도 금리 자유화로 덕 봐

 

한국 사례를 봐도 긍정적인 효과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도 과거 금리 자유화를 실시했고 시행착오도 겪었다. 1988년 첫 시도가 실패로 끝났지만 다시 1991년11월부터 단계적인 금리 자유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금리 자유화 사례를 감안할 때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 금리 자유화 과정 초기에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됐지만 마무리 단계에서부터는 가격변수의 시장조절 기능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금리 자유화 이후 통화정책은 통화량 조절정책에서 금리정책으로 본격 전환하게 된다"며 "민간 사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지준율을 91년 11.5%에서 96년 2%까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대출금리 완전 자유화 선언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사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며 "금리 자유화는 은행권 수익구조 변화와 채권시장 발달, 간접조절정책으로의 통화정책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출처:하이투자증권]

 

◇ 당장 효과 글쎄..예금금리 규제 주목

 

당장은 중국의 대출금리 인하가 경쟁적으로 나타나진 않을 전망이다. 은행간 신용창출 여력이 한계가 있고 지급준비율도 20% 수준으로 높아 정부가 이 부분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중국 당국은 은행들에게 기준 대출금리의 30%이내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대출금리는 6% 위에서 형성되면서 중국 은행들 사이의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그만큼 국영 상업은행들의 자율화 의지는 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바클레이즈는 "대출금리 하한선 철폐가 은행들의 대출금리 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하한선 근처에서 대출한 경우는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국 은행들이 시중금리(벤치마크) 밑에서 대출금리를 매긴 경우는 12%에 불과했고, 24%는 시중금리 수준에서, 64%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가 시장이 기대해온  경기부양용이라는 확대 해석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라면 지준율 인하나 예금금리 자율화까지 나타나야 한다"며 "시장 기대처럼 경기부양책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금금리 상한 역시 향후 철폐될 전망이기는 하지만 당장은 변화를 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의미부여를 축소하는 쪽도 있다. 예금금리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대출금리 하한선만 폐지해 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탠포드 C 번스타인은 "인민은행도 예금금리 상한 폐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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