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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년..`재난망 구축` 어디까지 왔나

  • 2015.04.16(목) 14:19

여론 밀려 법 통과만..예산·실행은 또 뒷전
통신3사, 시범사업자 선정 위한 경쟁 치열

▲ 2014년 4월16일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모습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하기 힘들지만,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도 그중 하나로 꼽혔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망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노력의 결과,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부터 재난망의 필요성만 언급하며 11년 허송세월을 보낸 것에서 `일부` 진전이 일어났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망은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전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각됐다"면서 "범부처 협업과제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정보화전략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추진했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난망 사업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단(사업단)측에 전달하면서 또 다시 논의가 늦춰지는 분위기다.

 

▲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재난망 단계별 구축 계획

 

◇11년 허송세월 후 또 발목잡히나

 

재난망 구축사업은 소방, 경찰, 군 등 재난대응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세우는 작업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최첨단 LTE 방식으로 구축키로 했다.

 

특히 재난망은 단순한 이동통신망이 끊어져도 백업 통신망을 세워 연락할 수 있으며, 다수가 한꺼번에 소통하기 때문에 구조작전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겪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합 재난망이 없다. 재난대응 기관마다 각기 다른 통신체계를 사용 중이다.

 

정부는 2015∼2017년 단계적으로 재난망 운영센터 2개소를 구축하고 기지국 1만100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용 단말기도 21만대를 보급해 전국 단일망 구축 및 운영관리 기반체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재난망 구축 사업자는 단계별(시범→확산→완료)로 선정하되, 분리발주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토록 방침도 세웠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도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또 재난IT 산업 육성을 위해 이번에 국내 전국망 구축 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성공모델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예산은 전국망 구축 후 향후 10년 동안 운영비까지 포함해 1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여기서 또 발목이 잡혔다. 기재부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해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기재부 측은 막상 시범사업 시작 후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담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한 뒤 최종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난망 구축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논의를 시작했던 것 같다"면서 "그렇다보니 사업시작 후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KT 직원들이 재난망 구축을 위해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에서 LTE 기반 PTT(Push To Talk)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업자 물밑경쟁 치열..'KT 3중망 강조'

 

예산문제로 재난망 구축사업 일정이 늦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초 시범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통신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강릉, 정선, 평창 등 3개 지역에서 올해 재난망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자 입장에선 초반 단추를 잘 꿰면 2016년 확산사업(9개 시·도), 2017년 완료사업(서울·경기·6대 광역시)을 비롯해 재난망 구축 사업모델을 해외로까지 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KT는 유무선과 위성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임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극한 재난 상황시 지상에 있는 유무선 통신망이 소실되더라도 위성으로 백업할 수 있는 3중망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송희경 KT 공공고객본부장(재난안전망TF장)은 "KT의 재난망 구축 차별화 포인트는 3가지다"면서 "망 생존성, 기술 표준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시에는 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기반시설이 무너져도 구호요원이 재난 현장에 갔을 때 백업 받을 수 있는 망의 생존성이 중요하다. 즉 유일하게 3중망을 갖고 있는 KT가 타사 대비 경쟁력 있다는 주장이다. 또 1조7000억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표준기술을 활용한 재난망을 구축,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KT는 정부가 선정한 재난망 기술(PS-LTE)을 통해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렇게 해선 구축된 사업모델을 국내에서만 활용하긴 아깝다. KT는 재난망 사업모델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KT는 또 이를 뒷받침할 기술개발도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음성 또는 영상 무전기로 활용 가능한 LTE폰, GPS 없이도 상대 단말기를 찾을 수 있는 재난용 위치 탐색 서비스, 동시 접속자 수에 상관없이 LTE망으로 고품질 영상을 끊김 없이 제공하는 재난안전 eMBMS, 위성과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LTE 통신이 가능한 위성 LTE가 대표적이다.

 

송 본부장은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일산종합시험센터에 중소·벤처기업과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재난안전 협력 테스트 랩'을 오픈했다"면서 "이곳은 장비나 솔루션을 단순히 테스트만 하는 곳이 아니라 KT와 중소·벤처가 머리를 맞대고 재난안전분야 기술 및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는 공동 연구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T는 이곳에서 개발·테스트 된 기술장비를 통해 지난 15일 700㎒대 주파수를 사용한 PS-LTE 방식의 재난망 모델을 언론에 공개했다.

 

▲ SK텔레콤은 지난 2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재난망 구축 설명회를 갖고,  관련 기술을 시연했다.

 

◇SKT "재난 징후도 포착"

 

SK텔레콤은 지난 2월 기자설명회를 갖고,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특화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난망 주파수로 사용될 700MHz 대역 주파수의 특성을 반영해 최적의 재난망 설계 모델을 개발한 뒤, SK텔레콤 분당사옥 인근에 시험용 기지국을 구축해 재난망 설계 모델이 실제 상용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검증했다.

 

또 SK텔레콤은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지령 전달을 위한 LTE 영상·음성 무전기능 및 관제 솔루션도 개발했다. 이는 영상통화, 단말제어 등 정부가 필수 기능으로 규정한 기능 대부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재난 발생 징후를 파악해 유관 정부 기관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트래픽 등을 분석해 재난 발생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도 개발 중이다.

 

SK텔레콤 박진효 네트워크기술원장은 "SK텔레콤은 작년부터 철도연구원과 함께 LTE-R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했다"면서 "작년 수주한 공군 LTE 사업으로 축적된 노하우도 SK텔레콤의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LTE-R(LTE-Railway)은 열차의 신호제어 및 철도 업무를 LTE 기반으로 수행하는 기술이지만, 재난망에서 필요한 기술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재난망 기술 개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LTE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점검 중이다.

 

◇LGU+ "그룹사 역량발휘"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 LTE 전국망을 구축한 이동통신사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LTE망 운영 노하우를 비롯해 중소기업 상생과 LG그룹사의 전체 역량을 발휘해 시범사업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LG유플러스는 단말, 네트워크, 지령 등 응용시스템 등 사업 전 영역에 걸쳐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이다. 재난망 사업에서 요구하는 PS-LTE 표준 수용을 위해 사업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LG그룹사 역량도 활용 중이다.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전체 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대안을 시험하고, 사업 예산문제 및 다양한 이용기관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그룹 계열사인 LG CNS는 현재 정부의 ISP를 수행하고 있어 발주처 및 이용기관의 업무 요구사항과 기술 대안,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TE 네트워크 운영 노하우을 활용해 전체 재난망 사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망관리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쟁사 대비 가정 먼저 재난망TF를 구성, 철저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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