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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이미 일본과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해역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하는 중간수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책 '독도, 대양을 꿈꾸다'의 저자 김남일 씨는 독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보는 국제 사회의 시선 역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펴낸 책은 독도 수호의 일환이다. 독도를 지킬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이 책에 담아냈다.
김남일 씨는 독도수호대책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공무원으로써 현장을 지켰다. 그는 "사실상 독도 문제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분노'와 '구호' 말고는 달리 없다"고 말한다. 바로 여기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명백해진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뛰며 구상한 독도 수호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독도 수호는 울릉도와 경상북도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만 시마네현이라는 지방정부를 앞세운 일본 정부의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과학적, 문화적, 생태적 접근을 통해 독도를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끌어들여야 한다. 중앙 정부 차원의 독도 수호 대책은 정치적, 외교적 접근일 수밖에 없다. 독도 수호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기 쉽다.
셋째, 독도를 해양 교육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스스로를 지킬 만한 해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의지를 고양하고 건강하고 진취적인 국토관을 형성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공연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독도를 도발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분쟁 지역화의 빌미를 잡고 자국의 정치 문제를 호도하는 수단이다. 저자는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든 일본의 독도 도발은 더 집요하고 간교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일본의 전략 이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국제사회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역사 속의 독도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도 필요하다. 그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실효적 지배' 원칙을 고수하다가는 독도의 운명이 우리의 뜻과 반대로 흐르는 상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독도를 잃으면 동해를 잃고, 해양과 해저의 엄청난 자원을 잃게 된다.
저자 김남일 씨는 고려대 국어교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졸업하고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자의 길로 들어섰다. 공보처 장관 비서관,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를 거쳐 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독도수호대책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주시 부시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