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걷는 세금이 오랜 가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사상 최악의 세수 성적표를 받았던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 2012년 이후 3년째 지속된 세수 적자(예산대비 마이너스 실적)가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사이 국세청과 관세청이 걷은 세금은 31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진도율은 14.3%로 변동이 없었다.
올해 정부가 걷기로 한 세입예산은 22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실적에 비해서는 15조6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진도율이라면 연말쯤에는 15조원이 넘는 적자 재정이 예상된다.
◇ 또 마이너스?..불길한 신호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잡아놓은 목표(예산)를 얼마나 지켰는지 보여주는 성적표 개념이다. 만약 정부가 1년간 100조원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매월 8조3000억원(8.3%)씩 걷어야 연말에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다. 2월까지라면 적어도 16.7%는 걷어줘야 안정권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2월까지 세수진도율 16.7%를 넘은 적은 단 세 차례였다. 2008년 18.8%, 2010년 17.4%, 2012년 18.3%를 기록하면서 2년 주기로 들쭉날쭉한 진도율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선 '짝수해'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14.3%의 진도율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 대비 세수 적자 규모는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 10조9000억원이었다. 올해는 세입예산이 더 늘어난 만큼,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국세청의 믿는 구석
국세청이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은 210조1000억원인데, 2월까지 들어온 세금은 30조7000억원(14.6%)이다. 진도비는 14.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0.8%포인트 떨어졌다. 단순 계산으로 2월까지 달성할 진도율(16.7%)보다도 2.0%포인트 가량 부족하다.
다만 희망적인 지표도 있다. 3월 법인세 신고 결과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수가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세운 법인세 수입은 46조원인데, 이 가운데 10%만 늘어도 5조원에 육박한다. 1월에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도 비교적 실적이 좋은 편이라서 최악의 세수 가뭄은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관세청은 2월까지 8조4000억원을 걷으면서 진도율 13.3%를 기록했다. 정상보다 3.3%포인트 모자란 수치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액이 줄어든 것이 저조한 진도율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본청과 전국 세관에서 운영하는 '세수관리 점검단'을 통해 세수 진도율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소득세는 마르지 않는다
지난해보다 더 세금이 늘어난 세목은 역시 소득세였다. 지난 1~2월 사이 11조1000억원의 소득세를 걷으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총국세 수입은 7000억원 늘었는데, 소득세는 그 이상을 걷은 셈이다. 총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국가 재정의 1/3 이상을 책임졌다.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찾으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5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부동산 거래 건수는 38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6000건(10.2%)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후 두 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1~2월의 세수실적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다.
다른 세목들은 전년보다 저조한 세수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체 세수를 깎아 내렸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각각 전년보다 6000억원, 3000억원씩 적게 걷혔다. 저금리의 여파로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줄었고,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도 다소 완화된 영향이 컸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내수가 극단적으로 침체되면서 부가세 등 세수에 영향을 끼친 것이 표면적 원인"이라며 "세수 결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