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4.1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며 별도의 추가대책은 아님”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질의응답 자료 첫 항목에 ‘이번 방안이 4.1대책의 후속대책인지?’를 넣고 이렇게 자문자답했다.
언론에서 7.24 부동산대책으로 부를까봐 지레 겁을 먹고 하지 않아도 될 친절을 베푼 것이다. 정부가 ‘추가대책’이란 말에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이유는 MB정부의 부동산 대책 트라우마 때문으로 보인다.
MB정부는 5년 동안 크고 작은 대책을 23번이나 발표했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실패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가대책 대신 후속조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MB정부처럼 대책만 남발하고 실속은 없는 ‘속빈강정’식 대책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차별화 전략인 셈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추가대책이라기보다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4.1대책에서 언급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에 대한 액션플랜인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을 액션플랜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세제 완화방안,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4.1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분야별로 정부부처 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구체화되면 수시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고 했다. 정부는 후속조치가 됐든 추가대책이 됐든 제대로 대책을 만들어 부동산 경기만 살리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