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5일 중견기업 위주의 코스닥시장을 재편하고 본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통합후 시장 운영 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지며 `2부 리그`라는 지적도 있었다.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개편안은 올해 3분기중 코스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게 골자다. 또 위원의 2/3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 받고, 비상임인 위원장도 코스닥시장본부장 대신 외부기관 추천 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예산독립의 한계가 부담이다. 현재 코스닥시장본부가 벌어들이는 수수료로는 자체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이번 개선안에서도 예산독립 항목은 빠져있다. 금융위원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지도 의문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이 늘었지만 이들이 비상근으로 활동하다보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반면 제도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눈치는 계속 봐야 한다.
이번 구조개선은 2005년 통합된지 8년만에 가장 큰 변화다. 당시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 3개 시장을 한군데로 모았다. 당시 화두는 국제화였다. 홍콩 싱가포르 도쿄보다 나은 시장으로 육성해 동북아 금융허브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였다. 아직 진행형이라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성급할지 모른다. 다만 그 때도 성공의 전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의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