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 정책으로 제4 이동통신사 선정, SK텔레콤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4 이통사 선정과 같은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 우려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니오고 있다.
미래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그간 이동통신시장의 정상화 및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해 경쟁여건을 다소 개선하고 이용자 차별 해소, 가계통신비 감소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또 "향후 데이터 이용량 증가 및 1인 다(多)기기 사용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 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보는 현재 이통시장 구도는 이렇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시장점유율이 고착된 과점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지닌 SK텔레콤이 존재하는 상황 때문에 해외 주요국에 비해 경쟁이 미흡하고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확고한 시장지배력(가입자기반·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어 선제적인 요금인하 유인이 낮다. 후발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인하 경쟁을 시도하더라도 SK텔레콤이 즉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 이동을 방어할 수 있어 자칫 가입자 증가 없이 자사 수익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적극적 요금경쟁에 미온적이라는 것이 정부 견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를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미래부 정책의 학문적 기초를 만들어주고 있는 KISDI도 해외 사례를 들면서 제4 이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화 KISDI 실장은 "제4이통사 필요성은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이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것"이라면서 "현재 4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국가 중에서도 경쟁이 활성화 되고 LTE 투자도 잘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영국은 5개 사업자있다가 합병해 4개 사업자 구조가 됐는데,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알뜰폰 사업도 잘된다는 얘기다. 또 프랑스의 경우 프리모바일사(社)가 초고속인터넷과 IPTV 기반으로 신규 진출했는데, 낮은 요금으로 시장진입 3년만에 10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통3사는 반대논리를 펼쳤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해외사례라도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면서 "프랑스는 요금인하에 성공했다지만, 통신산업 관점에선 실패란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LTE 망 갖고 있으면서 품질대비 요금도 저렴한 수준이다"면서 "보스톤컨설팅그룹(BCG) 통계에 따르면 모바일산업의 GDP 기여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제4이통의 필요성 보다 기존 시장구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충성 KT 상무는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 없이는 경쟁구도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결국 신규사업자가 선전하기 위해선 현 시장지배력을 바꾸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밀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결합판매시장은 규제가 필요하며,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완화는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1위 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원가 차이가 많다"면서 "1위 사업자는 후발사업자의 70%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즉 신규사업자 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종국에는 신규사업자의 단품만으로 경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KISDI에서 밝힌 유럽 사업자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서 단순히 해외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고 봤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제4이통사를 살리기 위한 또다른 유효경쟁정책이 나온다면 이는 다시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전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찬반논란'
미래부는 SK텔레콤에 대한 무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되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음성·데이터 등 복합상품 증가에 따라 요금의 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인가절차상 요금 출시가 지연되는 등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단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신고 후 일정기간(15일) 내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는 얘기다. 만약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문제있는 경우 30일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시까지 효력 발생을 유보하는 방식이다. 유보신고제 도입시 종전 요금인가제 대비 절차가 간소화돼 요금제 출시기간이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된다.
| ▲ 유보신고제 운영 절차 |
이와관련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문제를 제기했다. 박 상무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상품을 재판매하는데 매출이 4000억원이나 돼 자회사 보다 오히려 크다"면서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지배력 전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데, 사후적으로 결과가 나올땐 이미 판단이 늦은 것"이라면서 "결합상품 이용약관은 요금인가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신고제도 공정경쟁에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요금인가제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강 회장은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가격인하 규제는 없었던 만큼 인가제 폐지 이유를 가격인하로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제가 갖는 상징적 의미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최근 나온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를 쓰려면 최소한 3만원 이상의 기본료 내야 한다는 논리"라면서 "이는 기본료만 올린 꼴이므로, 앞으로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별개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요금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요금인가제 폐지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만으로도 충분히 사전규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OECD내 98개 이통사업자가 있는데 SK텔레콤이 14위, LG유플러스가 36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모두 거대 사업자"라면서 "규제강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이어 "2013년 3월 SK텔레콤이 망내 무제한 요금제 발표시 경쟁사는 약탈적 요금제라고 말하면서 유사요금제 출시했는데, 결국에는 LG유플러스의 알프(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 오히려 올랐다"면서 "이것이 약탈적 요금설정의 결과인지 반문한다"고 밝혔다.
◇알뜰폰-제4이통, 충돌 우려
미래부에 따르면 2011년 7월 알뜰폰 정책 도입 후 가입자 수는 47만6000명에서 2015년 4월말 기준 50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은 0.9%에서 8.8%로 확대됐다. 서비스 매출도 955억원에서 4555억원으로 4.7배 성장했다.
특히 이통시장 경쟁구조는 알뜰폰 도입 이전 50대30대20(SK텔레콤,KT,LG유플러스) 구조에서 도입 이후 45.4대26.5대19.3대8.8(SK텔레콤,KT, LG유플러스,알뜰폰)로 변화했다. 알뜰폰 이용자는 기존 이통사 이용고객보다 월평균 2만683원(연간 24만원)을 적게 지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을 제고시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판매 허브사이트를 구축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및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제4이통사 선정정책과 알뜰폰 경쟁력 제고는 상반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제4이통과 알뜰폰 사업은 상호 충돌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물론 양쪽다 성공한 나라도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와 시장구조가 다른 경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