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POST] "이게 왜 안돼?"..뜨거운 세금 논쟁

  • 2015.06.15(월) 09:59

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유세, 종교인 소득세
물가연동제,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찬반 양론

 

1. "이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건 없다"

 

▲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2. "가장 바람직한 조세는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

 

▲ 장 바티스트 콜베르(1665년, 프랑스 루이 14세 재무장관)

 

3.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정신"

 

▲ 조원동(2013년,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

 

4. 그렇다면, 세금을 거위 깃털처럼 '고급지게' 걷는 방법

뭐 없을까요?

 

 

5. 주식 양도차익 과세

(주식을 팔 때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찬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공평과세' 정립

"외국도 대부분 과세한다" - '글로벌 스탠더드'

 

▲반대

"주식시장 다 망가진다" - '투자위축' 우려

"이미 거래세도 내잖아" - '이중과세' 문제

 

6. 부유세

(총 재산 ○○억원 이상이면 세금 내라)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찬성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단비가 된다"

"서민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다"


▲반대

"기업가 정신을 꺾는다"

"저축률을 낮춘다"

"부자들 외국으로 도망간다"

 

7. 종교인 과세

(목사, 스님, 신부도 소득세 내라)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찬성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종교의 신뢰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


▲반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마라"
"노동자가 아닌데 왜 세금 내나"

 

8. 소득세 물가연동

(소득세율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찬성
"물가에 따라 적당한 세부담을 맞춘다"
"세율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


▲반대
"세율이 너무 복잡해진다"
"정부의 정책 재량이 줄어든다"

 

9. 부가가치세율 인상

(부가가치세율 1%p 올리면 세수 6조원 생긴다)

 


▲찬성
"1977년 이후 한번도 세율 올린 적 없다"
"현행 세율 10% OECD 최하위권이다"


▲반대
"소비자 부담이 늘어 소비를 위축시킨다"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팍팍해진다"

 

10. 거위털 뽑는 비법


세금을 더 걷는 일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득'과 '뚝심'입니다.

 

 

11. 에필로그

 

조선시대 최대의 조세개혁으로 꼽히는

'대동법'(세금을 지역특산물 대신 쌀로 내고, 땅을 가진 만큼 차등 납부하는 제도)

 

당시 관료였던 김육(1580~1658)은 죽기 직전까지 왕에게 상소합니다.

 

"신이 만약 죽게 되면 대동법이 중도에 폐지될까 두렵습니다."

 

▲ 영의정 김육 초상화(출처 : 실학박물관)


2015년, 그런 관료 어디 안 계신가요?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