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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김낙회 관세청장의 시내면세점 해법

  • 2015.06.19(금) 10:28

신규 면세점 24개 신청업체 '공정경쟁' 유도
디아지오 과세분쟁 종식..유니패스 수출 역점

‘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관세청의 김낙회 청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편집자]

 

 

<앵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면세점 사업자. 7월에 새로운 사업자 4곳이 결정되는데, 유통업체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4곳이나 뛰어들면서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키를 쥔 김낙회 관세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워치> 임명규 기자 연결합니다. 임 기자, 면세점 사업자는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기자>
관세법에서는 면세점을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업자를 결정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혹시 모를 기업들의 로비를 차단하려는 거죠.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는 관세청장 조차도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앵커>
관세청장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얼핏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그러면 뭐 위원회가 공정하게 결정한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결과를 놓고 뒷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에 대한 보안이나 심사 같은 부분인데요.

 

지난 4일에는 면세점 사업을 신청한 24개 기업을 모아놓고, 공정경쟁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낙회 청장은 이제 7월이면 취임 1년인데, 면세점 선정을 얼마나 무리없이 이끄느냐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관세청은 물론 청장의 임기에도 중요한 상황이군요. 그러면 임기자. 김낙회 청장, 관세청 내부의 평은 어떻습니까?

 

<기자>
김 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닮고 싶은 상사'에 가장 많이 뽑힐 정도로 후배들한테는 살가운 선배였는데요. 사실 지난해 7월 관세청장에 취임할 당시엔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만 좋고, 조직 장악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까 결단력도 보여줬습니다. 5000억원의 세금이 걸렸던 디아지오 과세 분쟁이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같은 건 관세청이 10년 넘게 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김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외국에 수출하고, 관세 외교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모뉴엘 같은 외환범죄 단속 실적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김 청장에 대한 평은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논란이 있는 문제를 균형감 있게 처리한다는 건데요.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직원들도 좋아하고, 일처리도 매끄러운데. 얼마 전엔 관세청장이 국회에 나가서 사과했다죠? 이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국회에선 김 청장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진 않은 편입니다. 야당의원들은 올해 초 발생한 연말정산 대란의 원인을 김 청장으로 지목하고 있거든요. 김 청장이 2013년 기재부 세제실장 시절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 관세청장이 한 번도 안 나타나면서 화를 더욱 키웠죠. 결국 지난 15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김 청장은 연말정산 대란의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앵커>
뭐 따지고 보면 법을 통과시킨 국회도 책임이 있긴 한데, 오히려 사과를 받았네요. 그건 그렇고, 임기자. 최경환 경제팀 교체설도 있는데, 그럼 국세청장이나 관세청장도 바뀌는 건가요? 현장에선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인사 특성상 발표되기 전까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임환수 국세청장은 아직 10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진 않습니다.

 

김낙회 관세청장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여긴 후임자가 누구일지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네 번 연속으로 세제실장이 승진해서 왔는데, 다음에도 그런 패턴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관세청 내부에서 승진한 것도 2005년 성윤갑 청장 이후 10년간 대가 끊겼거든요.

 

다음 관세청장이 또 세제실장 출신일지, 아니면 관세청 내에서 올라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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