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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벗어난 200만 최저신용자, 대책은?

  • 2015.06.23(화) 18:24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외 적극적 복지대책 필요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신용등급 9~10등급에 대한 대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10%포인트 인하가 아닌) 5%포인트 인하를 생각한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고금리 (불법 사금융) 자금을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부가 23일 서민금융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방안은 필연적으로 최저신용자(9~10등급)의 대출 제한 문제를 초래한다.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금리 인하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측면을 언급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9~10등급의 저신용 한계계층을 사실상 제도권 금융에서 퇴출하는 조처를 했다. 이들이 중소대부업체라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늘리는 것을 차단하고,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의 테두리로 흡수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계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의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 "서민금융, 금리정책보다 복지정책으로 풀어야"

 

정부는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9~10등급 저신용자들을 흡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말은 그럴듯하지만 9~10등급 저신용자를 모두 흡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로 이들의 고금리 대출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 당장 필요한 긴급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이들은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결국 어떤 수를 쓰든 고금리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을 참고할 만하다.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 교수는 "금융 소외 계층의 문제는 금리정책보다는 복지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쓰기 쉬운 금리정책 카드 외에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채무조정자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의 조건으로 '성실 상환'을 내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을 연계하는 신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 일본, '불법사금융' 피해에 이자율 상한 인상 논의

 

때마다 이뤄지는 대부업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우모토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 역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006년 법 개정과 함께 2010년 대부업 상한 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내렸다. 그러자 불법 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에 일본 정치권은 최근 이자율 상한선을 예전 수준으로 돌리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는 등 사실상 가계 빚의 총량 증가를 방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부업 최고 금리를 낮추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은 당장 매력적인 카드이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당장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9~10등급 저신용자의 규모는 2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드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 외에 현실적인 금융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들이 스스로 서민금융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 전년도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에게 얼마나 더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평가 발표하는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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