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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기관장들 '이것만은 꼭..' 금융위원장에 호소

  • 2013.07.29(월) 14:53

11개 증권 유관기관장,
신제윤 위원장과 첫 간담회

장기 세제혜택 펀드는 반드시 도입돼야한다.”

국민연금이 증권사에게 자기자본비율(NCR)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한다.”

헤지펀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29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11개 유관기관장들이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각종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요구였다. 지난 3월 취임한 신 위원장이 처음으로 마련한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15분이 더 지난 오전 11시45분에 끝났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장기 세제혜택 펀드가 반드시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펀드는 주식형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의 40% 한도로 소득공제를 주는 상품이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이 투자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상품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박종수 회장은 또 “시장의 자금이 은행·보험 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다”며 “자본시장이나 금융투자사업으로 자금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들이 보수적 자산운영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NCR)을 과감하게 개정해야한다”며 “NCR은 건전성 규제로서는 한계가 있고, 현재 국민연금은 NCR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증권사의 자산건전성 척도로 사용되며, NCR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에게 최소 150%를 요구해왔다. 특히 국민연금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NCR 400% 이상을 요구해 증권업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은 “금융투자산업의 낮은 수익성과 활력 저하는 높은 NCR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는 자본력이 크지 않아, 위험투자나 인수에 따른 NCR 변동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은 “기업들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도록 사모펀드(PEF)나 헤지펀드의 규제완화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헤지펀드 규제 완화에 대해 동의하는 한편 “고령층 주식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 평균 연령은 2003년 46세에서 2012년 48.6세로 ‘투자자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건의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업계의 금융실명제로 불리지만, 제대로된 도입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하 코스콤 사장은 “IT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IT를 외주 주는 것을 정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서 IT 외주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제한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핸 신제윤 위원장은 “투자자보호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를 제외하고, 규제 전반을 검토해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2030 젋은 세대를 위한 저축상품으로서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고,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NCR 규제는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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