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자금융 잡기 다음은 지방정부채 차례?
지난 28일 중국 국가회계국은 별안간 중국 정부 부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지시에 따른 것이다.
관영언론인 인민일보 역시 국무원이 지난주 금요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후 월요일부터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가회계국이 다른 감사 일정을 모두 중단 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며 긴급하게 이뤄지고 있는 조치임을 시사했다.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의 정부 부채 문제는 이미 지방정부 부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새롭진 않다. 그러나 정부채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 최근 경제 둔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중국 경제의 부양 노력을 다시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시중 유동성 죄기에 나섰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올해 하반기에 우려되는 또다른 뇌관인 지방정부채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中정부채, 지방채까지 포함하면 심각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2010년말 현재 10조7000억위안 규모로 집계된 바 있다. 지난해 36개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이뤄진 조사에서는 3조8500억위안으로 집계됐으며, 2010년대비 12.9%가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4.4%로 나타났지만 지방정부의 차입 증가세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들은 투자 기구를 활용한 차입을 늘려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나섰고 낮은 수익률로 인해 차입금 상환 불능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가 가장 최근 추정한 중국 정부부채의 GDP 대비 규모는 46%로 일본(240%)이나 미국(100%)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낮다. 전문가들은 앞서 지방정부 차입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14.4%)보다 상당히 커진 점에 주목한다. 민간기관들은 중국의 정부부채가 GDP의 6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방정부채 급증 드러나면 악재 부각 불가피
소시에떼제너럴(SG)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조사 결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지난 2010년 10조7000억위안에서 17조5000억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추정치보다 60%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처럼 지방정부 부채가 빠른 속도로 급증한 것이 드러나면 중국발 악재가 재차 부각될 수밖에 없다. 올해 초 피치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의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평가한 바 있다.
SG는 " 최근 중국 정부가 부양 조치를 내놓은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감사에 나선 것은 중국이 여전히 부채 위험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단기간동안 추가적은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케리 세리스 에잇인베스트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뿌리뽑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