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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통신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 2015.09.20(일) 12:01

현금서비스 많이 써도 등급 영향 없어
금감원, 개인 신용평가 개선방안 내놔

앞으론 전기과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주로 40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더라도 신용평가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액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평가 개선안을 내놨다.

 

▲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18일 개인 신용평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 통신요금 잘 내면 신용평가 가점

개인 신용등급은 일차적으로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가 자체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1~10등급으로 산출한다. 현재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2개가 영업하고 있다.

은행들은 CB가 산출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해 여신심사에 활용한다.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CB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다 대부분이다.

문제는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많지 않고, 주로 연체 사실 등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과 같은 부정적 정보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 또 일부 불합리한 신용평가 요소가 남아 있고, 한 번 연체하면 신용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대폭 활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950만 명 정도가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Thin Filer)’로 분류되어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 대학생 등 400만 명 안팎 혜택

금감원은 우선 내년부터 도시가스와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개인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토록 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CB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요금 정보를 CB에 일괄 제공하는 방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면 국민은행이나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도 있다.

2017년부턴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해 공공요금 정보를 CB에 1~2개월 단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신용평가 반영 방식은 추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초기에는 신용평가 때 6개월 성실 납부는 5점, 12개월 10점, 24개월 25점, 36개월 50점 등으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통신요금 5점 가산 시 350만 명, 10점 가산 시 42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 소액연체자 신용등급 회복 빨라진다

소액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 지금은 30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한다.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부분 3년 이상 7~8등급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앞으론 30만 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 가운데 신용 불량률이 CB 7등급 평균인 8.52% 이하면 1년만 지나면 연체 이전의 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다. 신용불량률은 1년 내 3개월 이상 연체를 뜻한다. 그러면 1만 9000명의 신용등급이 오르고, 이 중 1만 명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6등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소금융은 물론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성실상환자도 신용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불량률이 CB 6등급 평균인 4.76%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가령 3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가 아니고, 1년 이상 연체 경험이 없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중채무자가 아니고, 50% 이상 상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6만 명이 가점을 받을 수 있고, 1만 4000명 정도는 신용등급이 오른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제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신용평가 항목에서 빠진다. 지금은 한도소진율이 80% 이상 지속하면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110만 명 중 약 35만 6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부실 위험이 낮은 대출은 2금융권이 아닌 은행 대출로 분류한다. 증권금융 대출 이용자 1만 9000명의 신용 평점이 오르고, 이 중 1만 명은 신용등급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일반기업의 분쟁 중인 채권 연체정보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과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저신용자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보가 반영되는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합리한 개인 신용평가 관행이 개선되면 다수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이 좀 더 쉽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개인 신용평가 개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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