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정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기업은행은 창업•성장 기업에 집중하는 식이다.
민간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영역에선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기존 회사채 주관과 인수•합병(M&A) 자문, 사모펀드(PEF) 등의 업무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산업은행 이젠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8일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은 정책금융기관 간 교통정리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공사와 분리되고 또 합쳐지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모호해진 산업은행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와 함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산업은행은 대기업이나 각종 지원이 많은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업•성장 단계 기업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각각 단계별로 나누어 맡는 방식이다.
특히 미래산업을 비롯해 위험이 큰 분야는 산업은행이 지원을 주도하고, 대신 민간에서도 관심이 많은 성장형 중견기업의 경우 투융자 복합이나 지식재산권(IP) 금융 등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도록 했다. 초기 기업에 대해선 단순 투자는 지양하고, 성장 사다리펀드와 IP 펀드 등 민간부문과 보완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도록 제안했다.
◇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은 기능 축소
보고서는 또 민간부문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은 기능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은행에 대해선 회사채 주관과 M&A 자문, PEF 등 민간부문과 경쟁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은 탄력적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기업은행 역시 창업•성장 단계 기업에 초점을 맞추되, 혁신형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 대출을 확대하는 등 독자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은행은 일반 상업은행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 역할엔 제한을 두도록 했다.
구정한 연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을 기업의 성장단계 측면에서 평가하고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민간부문과 시장 마찰 영역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위기와 경기변동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요
보고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도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맞춤형 지원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간의 지원이 어려운 창업단계 보증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보증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거나 아예 재원을 구분해 창업기업을 비롯한 고위험•고성장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우수기업은 빨리 정책금융을 졸업시키고, 지원이 절실한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보증비율과 보증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연구원은 “지금은 기업의 성장 단계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업에 대해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면서 “그러면서 일부 기업이 혜택을 장기간 독식하고, 금융적으로 자생하는데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