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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기의 순간` 보행자와 운전자중 누굴 택할까

  • 2015.11.04(수) 10:19

[자율주행車가 궁금하다]
`위기상황시 자율주행차 선택` 딜레마 봉착
법죄악용 가능성도.."윤리·법·제도적 기반 갖춰야"

▲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시연회 모습 [자료=현대차]

 

프랑스 툴루즈대 경제학과 출신의 장-프랑수아 보네퐁(Jean-Francois Bonnefon) 연구원, 미국 오리건대 아짐 샤리프(Azim Shariff) 연구원,  매사추세츠공과대 출신 아이야드 라흐반(Iyad Rahwan) 연구원은 최근 자율주행차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이들은 '자율주행차에게 필요한 실험적 윤리'라는 연구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사람에 의해 알고리즘이 만들어질텐데 만약 도로 위 보행자 또는 자율주행차 내 운전자 중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죽이고 운전자를 살린다면 공공의 적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운전자를 죽이고 보행자를 살린다면 아무도 자율주행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구매자에게 알고리즘을 상황별로 선택하도록 해 사고가 났다면, 이는 구매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제조사의 책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연구원들은 "만약 이 같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다면 자율자동차를 가이드하게 될 알고리즘을 규정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면서 "알고리즘의 도덕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법적·제도적 미비와 기계의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사고·범죄는 누구 책임

 

또 한가지 질문은 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은 누가에게 있는가다.

 

예를들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을까, 자동차 제조사에 있을까. 민사상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까지 들어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인공지능·컴퓨터를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개인소유가 아닌 자율주행택시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법적 공방은 더욱 복잡해진다. 피해자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택시회사는 다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도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한다. 법적책임과 함께 자동차 보험가입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은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  

 

▲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기술시연회 모습 [자료=국토부]

 

◇창과 방패의 전쟁..'해킹시 대란'

 

현재도 해킹에 따른 피해는 여러군데서 등장한다. 그런데 인공지능, 통신, 센싱기술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보편화 됐을 때 해킹이 이뤄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LG경제연구원은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과 시스템 마비로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피아트 크라이슬러(Fiat Chrysler Automobiles)가 외부 해킹 위협에 취약한 자사 자동차 140만대를 황급히 회수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율주행차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커녕 도리어 가장 위험한 무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자율주행차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미래의 가장 끔찍한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자율주행차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다.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UCLA 교수도 "일반적으로 로봇의 미래를 떠올릴 때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차 역시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무선 해킹공격을 받은 자율주행차는 큰 위협으로 나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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