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고, 이게 또 국회에 가서 오랫동안 계류되니 시장 반응은 늦어지고 오히려 부작용만 나온다. 세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을 패키지로 내놓아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지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2005년부터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SOC를 복지와 대립적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건설 및 부동산 업계 단체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20여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관련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사살싱의 압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23개 단체는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국회에서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하루 빨리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08년부터 시작된 시장침체로 산업생산액 78조2000억원이 감소하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포인트가 낮아졌으며 매년 약 13만명의 건설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부동산 중개업소가 1만6500여곳 폐업했고 10만명이 종사하던 이사업체는 40%나 문을 닫는 등 중개업·이사·인테리어업 등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는 정부에 대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SOC 투자가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데 정부가 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건설시장이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산업 시장이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최대 위기에 직면해 서민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민생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