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금리를 3개월여만에 또 내린다. 올들어 네 번째 인하 결정(기금운용심의회 의결 기준)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종전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통합한 상품으로 공공·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분양 청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만능통장'이라 불린다. 하지만 최근 잇단 금리 인하로 적금 성격의 재형(財形)기능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재작년 상반기만해도 연 4%였던 금리는 2%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4일부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의 가입기간별 해지시 이자율을 0.2%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능통장(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뒤 해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연 2.2%에서 2.0%로 낮아진다.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1.7%에서 1.5%로, 1년 미만은 1.2%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이번 금리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는 올 들어 지난 3월과 6월, 10월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0.3%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이후 4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6%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지난 10월 인하했지만 그래도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아 이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약저축의 재형기능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새로 적용할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며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 들어 총 1.0%포인트 내린 청약종합저축 금리의 인하 속도는 기준금리나 시중금리 인하 속도에 비해 빠른 편이다.
이 때문에 이 저축을 재원으로 삼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 건전성을 강화려는 목적이나, 저축 가입 유인요소를 반감시켜 가입속도를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잠재적 주택 수요를 제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작년말 1508만2153명에서 지난 10월말 기준 1734만8314명으로 올들어 15.0% 늘어났다. 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포함한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같은 기간 1757만6679명에서 1968만5288명으로 12.0%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