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은 20% 안팎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국민들은 세금 부담에 등골이 휜다며 아우성이다. 지난 10년 사이 1인당 세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더 크게 작용한다.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할 정부는 임기응변의 땜질식 세제개편을 되풀이하고, 빈약한 설득 논리를 전파해 국민들의 세금 피로지수를 점점 높이고 있다. 국민 체감 세부담을 변화시킨 각종 세금 제도의 발자취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미래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해법을 모색해본다.[편집자]
◇ 올해 국민 1명이 낼 세금 '525만원'
정부가 한해 국민들로부터 걷는 세금은 200조원을 넘는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쉽게 와닿지 않는다. 다만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 203조원과 지방세 53조8000억원을 2012년 추계인구 5000만4441명으로 나누면 1인당 513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1명이 하루에 1만4000원 정도씩 세금 부담을 한 셈이다.
올해는 당초 216조원의 국세를 목표로 했지만, 경기 침체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210조원만 걷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 53조7500억원과 합쳐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52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원 더 낸다.
2002년 당시 1인당 세부담이 284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1만2100달러(2002년말 기준 1452만원)에서 2만2708달러(2012년말 기준 2556만원)로 증가했다. 국민 소득과 세금의 증가 추세는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 자영업자稅 384만원, 근로자는 115만원
정부는 1인당 세부담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한다. 국민 개개인이 같은 세금을 내지 않을뿐더러 법인세의 경우 기업들이 납부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주요 세목과 세금을 내는 주체별로 살펴보면 부담 규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법인세를 신고한 46만1000개 기업이 38조원의 세금을 부담해 1개 기업당 평균 8200만원의 법인세를 냈다.
기업 규모별는 법인세 부담의 차이가 컸다. 과세표준 200억원을 넘는 상위 900개(0.2%) 기업이 28조원의 세금을 납부해 전체 법인세의 73%를 담당한 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40만5000개(88%) 기업이 낸 세금은 9000억원(2.3%)에 그쳤다.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직장인의 세금인 근로소득세도 유사한 방식으로 따져볼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15조2000억원을 신고인원(395만700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384만원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를 한 직장은 1554만명은 1인당 115만원꼴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했다.
단일 세목 중 가장 많은 세수를 자랑하는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55조7000억원이 걷혔는데, 경제활동인구(지난해 말 기준 2513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222만원이 산출된다. 2011년 기준 22조6000억원을 걷은 유류세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1인당 90만원꼴이다.
개별소비세나 주세 등 특정 소비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금까지 합치면 실제 체감 세부담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로 국민들은 소득의 1/5 정도를 세금으로 냈다. 미국과 일본보다 조세부담률이 높고, 유럽 국가보단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는 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