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의 상법 개정안 반대 관련 공동 건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를 비롯한 19개 경제단체들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22일 공동건의문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