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이번 M&A는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알뜰폰 정책, 방송의 공공성 등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규제기관이 M&A 심사를 앞두고 공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세션에서 통신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오후 세션에서 방송영역에서의 영향력을 각각 점검했다. 토론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해관계자 측에서 지명해 선발한 18명(토론사회자 제외)이 대거 참여했다.
◇인수합병 찬성 "막연한 지배력전이 문제 안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찬성하는 측 학자들은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결합상품 할인은 소비자 효용증대 요인인 만큼 피해 우려에 대해선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CJ헬로비전이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만큼, 알뜰폰 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원 아주대학교 교수는 "시장점유율을 보면(미래부 통계기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통시장에서 1.5%에 불과하다"면서 "1.5%는 경쟁관점에선 큰 의미없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도 CJ헬로비전 가입자는 89만명인데, SK텔레콤으로의 인수합병 후에도 1위 사업자는 KT라 역시 큰 문제 없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상품은 끼워팔기가 아니라 혼합결합이며, 혼합결합은 반드시 가격할인이 수반된다"면서 "통상 합병심사 시 요금인상을 우려하지 요금인하를 우려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배력 전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지배력 전이가 되려면 독점화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시장점유율이 몇 % 증가 정도로는 독점화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는 "결합판매가 많이 된 서비스를 보면 초고속인터넷-방송-유선전화-이동전화 순이고, 개별서비스내 결합상품 비중을 보면 초고속인터넷-방송-이동전화-유선전화 순"이라면서 "이동전화는 중요하지만 결합상품에선 순위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즉 인수합병으로 이동전화 1위인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도 "결합상품의 중심은 초고속인터넷이며, 소비자의 결합상품 선택요인은 주로 사용하는 통신사가 어디냐 및 얼마나 요금이 싸냐"라고 밝힌 뒤 "이를 볼때 이용자는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려 하는 만큼 결합상품으로 경쟁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결합상품에서 요금인하 가능성을 제외하고, 단순히 시장지배력 전이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는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은 추상적"이라면서 "경쟁제한성은 같은 분석모델이라도 데이터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고, 데이터가 같아도 분석모델이 다르면 또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방송부문에 대한 인수합병 찬성론을 펼쳤다. 김 교수는 "이번 딜은 글로벌 추세에 부흥하는 일이며, 케이블업계도 M&A로 성장했고 이젠 다음단계로 나갈 상황인데 이번 딜로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산업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면서 "이번 딜은 케이블TV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통합방송법을 도입할 계획인데, 이번 딜이 이에 부합할 케이스"라면서 "이번 기회에 통합방송법도 규제 더하기가 아니라 규제 빼기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도 "지금 딜을 불허할 경우 자립기반을 상실한 케이블TV 입장에서 보면 시간문제지 서서히 통신사로 가입자를 이동시키는 꼴"이라면서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딜을 검토하자는 것은 시장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는 꼴이다"고 말했다.
◇인수합병 반대 "승인후 문제발생시 원위치 안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 학자들은 결합판매로 인한 단기적 요금인하를 소비자 후생증가로만 평가말고, 그 뒷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배력 전이에 따른 중장기적 문제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인수합병 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알뜰폰 사업은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손톱 밑 가시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즉 CJ헬로비전과 같은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경쟁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승인 경우처럼 규제기관 승인후 문제점이 나왔다고 해서 사업권 박탈이나 원위치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번 합병은 수평과 혼합결합이 동시 나타나며, 2종 이상의 상품이 결합된 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합병은 시장 고착화를 막으려는 정부 정책을 무력화할 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알뜰폰 도입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이번 딜은 지배적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의 합병으로 경쟁을 배제시키고 지배력을 고착화하는 경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병은 단순히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5%p만 올리는데 그치지 않는다"면서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지배력으로 유료방송에서 이동통신으로, 이동통신에서 유료방송으로 각각 지배력 전이를 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합병 이후 방송상품 단품 가격은 올리고 결합상품 가격은 떨어뜨리면 단품 가입자는 결합상품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는 이동통신 지배력을 방송으로 전이시킨 꼴이란 분석이다.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 상태에서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을 진단한 뒤, 합병 후에도 우려감이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매출감소 상태인데, 이는 결합판매가 활용되면서 가격할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이상한 점은 경쟁사는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 반대 SK브로드밴드는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즉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번 딜은 거대 통신사가 대체관계에 있는 방송사를 결합하는 구조"라면서 "SK텔레콤은 이통 지배력 회사고, CJ헬로비전은 23개 방송권역중 19개에서 독점 또는 준독점 사업자여서 쌍방 독점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때문에 지배력 전이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지난 2000년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 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통시장 경쟁활성화는 쉽지 않았던 만큼 비슷한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 심사기준을 보면 효율성 증대가 기업결합 이외의 다른 방법에는 없을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까운 시일내 명백하게 나올 경우, 효율성 증대가 경쟁제한성을 압도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해준다"면서 "이 기준을 이번 딜에 적용하면 과연 승인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신일순 인하대학교 교수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가격인하만 볼게 아니라 소비자의 실질지불가격을 봐야 한다"면서 "예를들면 지배사업자가 유료방송내 채널수를 조정하거나 인기채널을 조정한다면 가격 외의 지불가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SK텔레콤의 지배력 강화는 직접적 요금인상이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규제기관에 승인요청을 신청한 사업자들의 약속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도 그랬고,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이나 하나로통신을 인수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의문이다"면서 "일단 허가받고 보자는 식인데, 허가후 (문제 생기면) 다시 문닫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송이 갖는 사회적·공적 기능을 고려치 않고 승인하면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면서 "이번 딜은 일반 제조업 딜과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플랫폼을 인수해서 글로벌 사업자가 된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인수한다면 케이블TV와 IPTV는 동일서비스인 만큼 분명 중복투자를 줄일 것이고, 이는 곧 케이블사업 퇴출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번 딜이 허용되면 케이블TV 업계에 도미노 현상이 나올 것"이라면서 "케이블TV들을 다 팔려갈 것이 자명하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