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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사용자협 탈퇴 초강수…자충수 될 수도

  • 2016.03.30(수) 16:26

금융공기업 “빠른 성과주의 도입 위해”
금융노조 "오히려 협상 더 복잡해질 것"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초강수를 뒀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성과주의 도입에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히려 이번 탈퇴로 인해 협상과정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사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에 오는 4월 7일 노사 교섭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입장이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사용자협의회 탈퇴…“성과주의 시급”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30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들이 협의회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들은 금융권 노사 대표들의 협상하는 방식으로는 성과주의를 빠르게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산별교섭의 시간을 끌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은 성과주의를 올해 안에 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산별 교섭의 시간이 오래 걸려 노사의 타임 테이블이 안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노조 “협상 더 어려워질 것”


노동조합은 탈퇴로 인해 성과주의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완엽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탈퇴한 사용자 대표들은 금융노조를 개별적으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협상을 할 때보다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자충수를 뒀다는 게 노조의 평가다.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 오히려 사측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데도 감행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는 4월 7일 금융노조와의 상견례를 앞두고 탈퇴를 알린 것도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노사의 성과주의 태스크포스팀 구성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탈퇴를 발표해 노조의 심기를 크게 거슬렀다는 것이다.


◇ 4월 입장 변화 있을까

금융공공기관들이 실제로 탈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들이 탈퇴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4월 7일 노사 교섭에 금융공공기관들이 참석하도록 하 회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회장은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다. 하 회장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인데 막을 수 있겠냐”면서도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인 내게도 탈퇴하는 기관들이 많아봤자 좋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공공기관들은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연봉제 도입, 신입사원의 초봉 조정을 통한 신규 채용 확대, 저성과자 관리 방안 도입 등 사측의 3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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