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불같이 달아오른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표면상 전월세 대책이지만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당장 가을 이사철에 전세시장 수급이 악화되면서 전셋값이 더 뛰는 흐름은 잡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1%대 자금을 지원해 주택 수요자의 구입을 촉진하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면서도 신선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후속 입법이 관건..전세 안정엔 한계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세시장에 몰려 있는 실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이동시킬 만한 유인을 많이 준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며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수요층이 전세에 머물러 서울 등에서 전셋값 3억~5억원대 주택의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는 전셋값 급등세를 잡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소장은 "취득세 인하 등의 후속 입법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거래 활성화가 어느정도 전셋값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안정시킬만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무주택자들이 거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대책이 거래를 살리고, 전세 시장 안정까지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역시 "이번 전월세 대책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에 가깝다"며 "전월세 시장을 바로 진정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시장서도 무릎 탁 친 '공유형 모기지'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첫 선을 보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수요자들이 집 사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집값 하락 우려와 대출 금리 부담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덜어주면 주택 수요도 차츰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매수세가 붙기도 한다"며 "연 1%대로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집값 하락에 대한 손실도 정부 기금과 나눌 수 있는 제도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114(r114.com)는 공유형 모기지로 정부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수도권에서 279만가구, 지방광역시 129만가구 등 총 408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 연내 3000가구, 악수(惡手)냐 묘수(妙手)냐
그러나 올해 3000가구로 한정된 물량은 시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 센터장은 "지원 규모가 적어 주택 가격을 상승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내년에 확대 실시될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선덕 소장은 "올해는 시범사업이라 물량이 부족하지만 향후 정부가 개발한 이 상품이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권으로 확대될 경우 주택기금 운용 부담 없이 주택 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히려 3000가구라는 적은 물량에 수요자들이 경쟁적으로 몰리면 시장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정부가 선착순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수요자들이 줄서듯 관심을 보이면 위축된 주택 매수세를 자극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