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여야 적수로 만났다. 각 당에서 경제정책 당론을 결정할 이들이 20대 국회에서 벌일 `썰전`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최 전 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친박 경제통' 추경호 당선자가 20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것과 직전회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경환 저격수로 활약한 '김종인 최측근' 박영선 의원이 4선에 성공한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이 때문에 '4·13 총선' 과정에서 과반 넘게 물갈이 된 국회 기재위가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채워질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사다.
직전회기 국회 기재위원을 지낸 야권 의원이 여권보다 2명 더 많은 점 또한 흥미를 끈다.
19대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25명 가운데서는 여권 5명, 야권 7명 등 총 12명 만이 살아남았다. 특히 여당에서는 기재위원장을 맡은 정희수 의원과 조세소위원장 겸 간사였던 강석훈 의원이 경선에서부터 탈락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 더해 총선 이후 경제정책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특히 총선 이후 높아진 경제민주화 기대에 따라 조세개혁 요구도 커진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세금통'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20대 국회 기재위 구성은 국회가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최장 7~8월까지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선 당내 '경제실세'나 기재위 배치 가능성이 높은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과거 발언을 통해 20대 국회의 주요 조세입법 쟁점을 살펴봤다.
먼저 새누리당 최경환, 추경호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박영선 당선자 두 진영 간 격돌이다. 김 대표는 야당에 들어온 이후부터 줄곧 최 전 부총리가 집행해 온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호되게 비판해 왔다. 특히 최 전 부총리가 진두지휘한 조세정책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됐다.
#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끊임 없이 논란이 돼 온 대표적 조세 이슈다. 정부 편에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방어한 최 전 부총리와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실권을 쥐게 된 김 대표의 대정부여당 비판 발언을 토대로 이들의 `썰전`을 엮어 봤다.
#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해 내겠다던 정부는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을 단행한다. 이후 최 전 부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면치 못 했다.
# 대기업 감세 효과 있나
'대기업 감세혜택'은 서민증세의 대척점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조세 안건이다. 이 논란에는 최 전 부총리 시절 기재부 1차관직을 수행한 추경호 당선자와 당시 국회 기재위원인 박영선 의원이 맞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