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년 만에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13 총선 이후 다시 탄력이 붙은 경제민주화 동력을 얼마나 실현시킬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인 조세개혁과 관련해 3당은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될까. 각 당의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되며, 나란히 국회에 입성한 뉴 경제통 새누리당 김종석·더불어민주당 최운열·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의 입을 통해 20대 국회의 앞날을 예측해 봤다.
# 김 "증세는 자살골" 최 "증세로 체질개선"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수장 김종석 당선자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약개발단에 참여한 그는 증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증세는 자살골"이라는 그의 발언은 향후 조세 입법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반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은 최운열 당선자는 증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 당선자가 세금에 대해 가진 생각은 지난해 그가 30년 넘게 근무한 서강대에서 정년퇴임하며 밝힌 '주류학자의 참회록'에 그대로 담겼다. 그는 "2000년대 이후 낙수효과 공식이 안 들어맞기 시작했다"며 "우선 실효세율이 16%에 불과한 법인세를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경제 프레임 '공정경제'를 이끈 채이배 당선자는 증세와 세제 인센티브를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에 서 있다. '장하성의 제자', '제2의 김기식' 등 다양한 수식어를 달고 20대 국회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그는 "직접세 부분에 손질이 필요하지만, 세금 감면과 공제 부분을 먼저 손질해야 한다"며 균형감을 유지했다.
다음은 이들의 최근 발언을 토대로 미리 그려 본 3당 체제 하의 조세입법 논쟁이다.
#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
김종석 당선자는 증세하지 않고도 세금을 더 거둬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운열 당선자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맞선다. 중도에 선 채이배 당선자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현실적 분배 구조 개선을 역설하고 있다.
# 공약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김종석 당선자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려면 일단 시장부터 살리자는 입장이다. 반대 편에 선 최운열 당선자는 MB정부에서 낮춘 조세부담률부터 복구하자는 주장이고, 채이배 당선자는 최 당선자의 의견에 더 공감하면서도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 부자 증세를 향한 시선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문제는 최운열, 채이배 당선자가 비슷한 입장이다. 다만 채 당선자는 직접세율을 건드리기 전 공제 등 손질을 먼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리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