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서 '총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란 성과를 갖고 4일 귀국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최대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등의 수준이어서 실제 계약까지는 이어질지, 사업을 따내더라도 수익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외교 성과로 내세웠지만 저가수주로 난항을 겪고있는 186억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4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2016~2020 제5차 이란 5개년개발 계획상 신규 프로젝트 중 7건, 116억달러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철도·도로·공항·항만·수자원 등 총 8건의 MOU를 맺었다.
에너지 재건사업에서도 석유·가스·석유화학 설비 재건사업에 9건, 178억달러, 발전소 건설 10건 58억달러, 병원 건설 등 의료 분야 4건 18억5000만달러 등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양해각서 등이 체결되지 않아 제외된 일부 프로젝트를 포함할 경우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업 규모는 456억달러(약 52조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수주계약에 접근한 '가계약'은 대림산업이 참여하게 될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 사업(53억달러)와 박티아리 수력발전 댐(19억달러) 등 단 2건뿐이다.
나머지는 ▲MOU(13건) ▲거래조건 협정(MOA, 4건) ▲주요 계약조건 협상 3건 ▲업무협력 최고 합의각서(HOA, 3건) ▲기타 4건이다.
양해각서와 거래조건 협정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낮은 단계의 합의여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한다는 게 건설업계 평가다. 이번 이란 방문에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사실을 공시하거나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본계약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주 성과 의욕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내비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발주처는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설계·공사비나 사업기간 등의 계약 조건이 까다로와졌다"며 "정부가 채근 해 최상이 아닌 조건의 합의각서에 사인을 한 경우는 없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이란의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원까지 함께 동반하는 것도 리스크를 키우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일정 중 수출입은행(150억달러)과 무역보험공사(60억달러) 등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수출·수주지원용 금융패키지를 이란 측에 제시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패키지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인프라 등의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사업비까지 제공하게 되면 리스크도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전하게 재무모델을 짜는 후속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란이 여전히 대내외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사업 수주 후에도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간 건설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바로 옆 이라크만 해도 내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직원을 철수한 건설 현장이 적지 않다"며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게 하고 공사를 마치고도 미수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