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칼끝이 경유차를 향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가운데 경유차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유차가 감소해도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자동차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친환경차 구매를 위한 혜택과 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차가 보급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경유차에 대한 혜택 감소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더해지며 경유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줄어들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에서 이번 대책에 따른 여파를 주시하는 이유다.
◇ 혜택 사라지는 경유차
9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경유차가 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가격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민경제 부담과 증세 논란 등으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했고, 정부는 경유가격 인상 대신 혜택을 줄이는 카드를 선택했다.
| ▲ 자료: 국무조정실 등 |
우선 정부는 경유차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비롯해 보증기간내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은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높인다.
또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저공해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돼 경유차 혜택도 줄어든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km 당 0.06g에서 0.01g로 강화할 예정이다. 저공해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의 최대 80%를 감면받고, 혼잡통행료도 내지 않는다.
현재 경유차 엔진으로는 강화된 저공해차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 결국 경유차는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되고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경유차 시장 축소 불가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내에서 판매된 일반 승용차(수입차 및 상용차 제외) 중 경유차는 16만5915대로 전체 판매량의 39% 가량을 차지했다. 현대차의 경우 디젤 승용차와 SUV 등의 판매 대수는 5만7254대, 기아차는 7만6023대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4333대, 한국GM은 4776대다.
SUV가 주력인 쌍용차의 경우 2만4168대의 경유차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체 내수 승용차 판매 대수의 75% 수준이다. 경유차 비중이 큰 만큼 정부대책에 따른 경유차 감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 그래픽: 김용민 기자/kym5380@ |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혜택감소 등으로 향후 경유차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단기적 대응책 마련은 쉽지 않아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개발 등 중장기적 대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승용차보단 노후된 경유차나 버스 등에 집중돼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또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비롯해 경유차가 진짜 미세먼지 주범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 실제 차량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확대는 긍정적 요소이지만 이번 미세먼지 대책이 경유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세먼지 오염 주범 중 하나로 경유차 문제가 대두됐고, 경유차에 대한 규제 및 혜택 감소로 경유차 수요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대책에는 경유가격 인상이 빠졌지만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시사해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장기적으로 경유차 수요억제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경유차 사업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