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법안에는 시리즈 ① ②처럼 대기업 체제를 견제, 규제 혹은 개혁하는 법안 외에도 대기업을 적극 지원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겨냥하는 법안도 적지 않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 통칭 외촉법이 대표적인 법안. 일부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천문학적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눈앞에서 놓쳐선 안된다"며 외촉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 여당은 처리 법안 리스트 0순위에 놓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재벌 봐주기'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SK·GS "외국 합작사업 허용해달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골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외촉법 개정안은 차원이 다르다. 정기국회에 상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만들 때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외국 합작회사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이 이 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 또 한 번 외촉법 통과에 회사의 명운이 걸린 회사들이 있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증손회사 설립규정에 발목이 묶여 합작사업이 표류 중인 기업들이다.
GS칼텍스는 전남 여수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합성섬유와 페트병, 필름 제조에 쓰이는 석유화학 기초 재료)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인데 총 1조원 투자금액 중 외국자본인 일본의 쇼와-쉘, 타이요오일 투자가 절반인 5000억원 규모다.
SK종합화학도 일본 JX에너지와 울산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추진중에 있고 총 9600억원 중 외국 합작기업이 48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SK루브리컨츠도 JX에너지와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설립 투자하기로 하고 총 3100억원 중 87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은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한다. 직접 고용창출 효과는 1100명, 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3만여 명에 육박해 지방 정부의 세수확대 효과가 크다. 법안 통과에 지자체도 목을 메는 이유다.
◇ 경제활성화 vs. 재벌봐주기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외국자본의 이른바 '먹튀'도 막기 힘들어진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증손회사 100% 지분 규정)을 외촉법 개정을 통해 '꼼수'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사진) 의원은 "외촉법이 개정되면 재벌들의 지배구조, 지주회사체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산통위 의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국회 산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사진) 의원은 "현재 2조3000억원
의 외국인 자금이 외촉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고, 외촉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법으로, 양자가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의 '먹튀'를 막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회사의 지분율 조건을 강화하는 등 수정안을 준비 중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텃밭'인 호남 지역 경제가 달려 있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구리시 "월드디자인센터 세워야"
경기도 구리시도 외촉법 개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구리시는 고급 건축 인테리어 및 내장재를 디자인, 제작, 유통하는 대형 단지인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 사진)를 추진 중이다. 구리시 토평·교문·수택동 172만1천여㎡에 민자와 외자 10조원을 투입, 2020년까지 자족기능 도시 조성을 포함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구리시는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대강 주변을 비롯한 친수구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고 그래야 사업비 10조원 중 8조원을 외자로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촉법 개정안 역시 지난 6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제는 4대강이었다. 야권은 "MB정권의 최대 실정인 4대강 사업 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 끝내 부결시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내용을 놓고 "경제 활성화"(여당) "4대강 사업의 연장"(야당)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이지만, SK·GS건 등 다른 경제 관련 법안들과 맞물려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