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논란]①-1 왜?…성장 잠재력 무한지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1대 5000 비율의 대축적 정밀지도다. SK텔레콤이 이를 한차례 가공한 것으로 전국 행정경계 및 지번,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 건물·하천·등고선 등이 빼곡히 담겨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한국공간정보학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이 데이터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살펴볼 수 없을 만큼'의 높은 품질 및 가치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정밀지도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치가 무한으로 커질 수 있다. 특히 지도를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 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혀 그 가치를 쉽게 매길 수 없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첨단 분야에 기본으로 탑재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지리정보시스템 산업은 매년 최대 2700억달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엔 세계 시장 규모 113억달러(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를 형성했고, 매년 3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도 공간정보 산업 시장 규모는 7조1273억원, 사업체 수는 4520개, 종수자 수는 5만1478명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도는 단순 위치 안내 기능에 그쳤으나 향후에는 위치기반 광고나 자율주행차 사업 등 차세대 산업의 토대로 활용된다. 당장 구글만 해도 내비게이션에 광고를 심어 새로운 형태의 광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구글맵을 켜고 운전을 하다 특정 장소를 지나면 광고가 나오는 식이다.

잠재력이 큰 지도 데이터를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에 열어 준다면 국내 산업은 싹을 띄우기 전에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칫 산업 주권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반출되면 한국에 진출하려는 공간정보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 대신 구글과 제휴하려 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 사업자와 뭐하러 손을 잡겠냐는 것이다. 구글에 공짜로 푼 지도 데이터가 유료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걱정이 그래서 나온다.

 

구글은 향후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위치기반 광고나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드론, 가상현실(VR) 등 신사업을 정부 규제 없이 마음껏 펼칠 수도 있다. 국내 기업들과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