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대 세금소송에서 7월에 88%의 승소율을 보였던 국세청이 8월에는 54% 승소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의 기업 상대 누적 승소율은 64%로 집계됐다.
1일 비즈니스워치가 8월 한달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기업 세금소송 내역을 집계한 결과 국세청은 13건의 세금소송에서 7건 승소해 승소율 54%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관련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 2건에서도 이겼다.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소유로 유명한 모래알디자인의 법인세 소송, 그리고 OCI가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국세청은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관련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 2건에서도 이겼다.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소유로 유명한 모래알디자인의 법인세 소송, 그리고 OCI가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우리, 외환, 하나, 국민 등 8개 은행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대한예수교장로회은성교회 등이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올해 8월말까지 국세청이 기업과 다툰 세금소송사건은 모두 96건인데 이 중 61건을 국세청이 이겼다. 국세청의 올해 8월말 현재 누적 승소율은 64%다.
국세청과 달리 상반기까지 100% 승소율을 기록했던 관세청은 7월에 첫 패소의 쓴맛을 본 후 8월에도 패소 기록을 남겼다. 8월 관세 소송사건은 GS칼텍스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소송 단 1건뿐이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GS칼텍스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올해 8월말까지 국세청이 기업과 다툰 세금소송사건은 모두 96건인데 이 중 61건을 국세청이 이겼다. 국세청의 올해 8월말 현재 누적 승소율은 64%다.
국세청과 달리 상반기까지 100% 승소율을 기록했던 관세청은 7월에 첫 패소의 쓴맛을 본 후 8월에도 패소 기록을 남겼다. 8월 관세 소송사건은 GS칼텍스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소송 단 1건뿐이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GS칼텍스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올해 8월말까지 선고가 내려진 관세소송은 모두 11건이며 이 중 9건을 관세청이 승소했다. 관세청의 올해 누적 승소율은 82%다.
서울시 각 구청 등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은 8월에 3건이 선고됐는데 3건 모두 과세관청이 패소했다. 8월말까지 지방세 소송 누적건수는 27건이며 과세관청은 이 중 9건에서만 승소해 누적 승소율 33%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