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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제4이동통신 할 생각 없다"

  • 2016.09.06(화) 18:26

"제4이통보다 5G·IoT 주목"
"과기부·정통부 부활 반대"

[김동훈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을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은 이통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가계통신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최근 일각에서는 고사 위기에 처한 케이블TV(SO)가 지상파 방송과 함께 제4이통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주무부처 수장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최양희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산업 구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구조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사진=미래부]

최 장관은 "새로운 투자가 들어오게 해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한데, 새롭게 성장하는 신기술 분야가 가장 좋은 후보자"라며 "미래부는 IoT(사물인터넷), 5G(5세대 이동통신), VR(가상현실)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G의 경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하고 빨리 확산해서 선점할 것"이라며 "5G는 투자나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고 국제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단말기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피하면서 "통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나타난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사라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이름을 바꿀지 몰라도, 혁신을 담당하고 국가 미래를 이끄는 부처가 존속되는 게 당연하다"며 "과기부, 정통부 등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정부조직은 새로운 국가 발전의 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동물원'으로 비유하며 비판한 것에도 "성과가 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급자보다는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며 "현재 10조원 규모인 방송산업 규모를 50조원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이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책 외에도 방송사 스스로 이뤄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 쪽의 융합·혁신도 있어야 한다"는 등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자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따지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시중에 나도는 얘기도 있고, (최근 개각에서 유임돼) 다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이 됐고,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종합적인 의견을 말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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