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자유수임제' 뜯어 고친다

최중경 한공회장 "9개월간 회계개혁 대장정" 선포

기업이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제' 대신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된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최근 회계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수 년에 한번씩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면서 감사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계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꼽히던 '지정감사제'가 도입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은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회계세미나에서 '자유수임제도의 근본적 고찰'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자유수임제 개정을 골자로 한 회계개혁안이 앞으로 9개월 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오는 10~11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공인회계사회 회칙 개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회계투명성 개선, '이해상충 해소'에 방점 찍혀야"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 회장은 현행 자유수임제가 가진 본질적 한계가 '이해상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모든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기본은 이해상충 방지"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상 외부감사제도는 국가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행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와 채권자,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선임된 외부감사인(CPA)의 입김이 기업의 CEO와 CFO에 전혀 전달될 수 없는 상태"라면서 "CEO는 자기마음대로 CPA를 고를 수 있고 여기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힘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쏠릴 때는 한쪽이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조사대상 61개국 중 61위라는 현주소가 이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 "회계, 경제지표의 기본"…'경제 파수꾼' 강조

 

최 회장은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선다"며 거시경제 지표의 기본이 되는 회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더한 것이 경제지표가 되기 때문에 회계정보가 잘못되면 거시경제 지표에 입각해 세운 통화·금융·재정 정책마저도 소용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금융자원 배분의 기준이 되는 회계정보가 왜곡되면 자원이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국가경제를 위해 일자리와 GDP를 창출할 잠재력 있는 벤처기업이 회계정보의 왜곡으로 탈락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IMF 이후 급격히 떨어진 한국의 잠재성장률 또한 낮은 회계투명성과 관계가 깊다고 분석했다.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이어 "이런 의미에서 공인회계사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을 넘어 '경제의 파수꾼'"이라며 "감사의 역할은 자본시장에서의 직접금융 뿐 아니라 보증 등에 쓰이는 간접금융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구조조정 타이밍 잡기에 감사 역할 중요"

 

아울러 그는 구조조정 타이밍을 잡는 데 회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왜곡된 회계정보로 산업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된 매출 등 때문에 기업이 잘 되는 것 같았고 이 때문에 몇년 전 이뤄져야 했을 구조조정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관계에서만 보면 감사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보이지만 이는 오해"라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한 투자, 주주 입장에서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