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2명 중 1명이 세무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를 졸업하고 8급 특채로 임용된 국세공무원들이 일반 공채인 7급이나 9급 공무원에 비해 핵심 요직에 중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공무원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5급 이상 직원 1521명 중 753명(49.5%)이 8급 세무대 특채 출신이다.
| ▲ 출처: 국세청 |
국세청 5급 이상 간부 가운데 9급 공채로 임용된 공무원은 328명(21.6%), 7급 공채 출신은 226명(14.8%), 5급 행시 출신은 175명(11.5%)으로 집계됐다. 고위공무원 34명 중에서는 행시 출신이 26명(76.4%)으로 가장 많고 7급 공채 4명, 8급 특채 2명 순이다. 9급 공채로 고위직에 오른 국세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세무서장급인 4급 직원 312명 중에서는 8급 특채가 166명(53.2%)으로 가장 많고 행시 71명(22.7%), 7급 37명(11.9%), 9급 28명(9.0%)이다. 실제로 전국 세무서장 118명 가운데 59명(50.0%)이 세무대를 졸업한 8급 특채 출신이다. ☞관련기사 전국 세무서장 절반이 `세무대` 출신
세무서 과장급인 5급 직원 1157명 중에서도 8급 특채가 583명(50.4%)으로 절반을 넘었고, 9급과 7급 공채는 각각 299명(25.8%)과 183명(15.8%)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행시 출신으로 5급에 머물고 있는 직원은 65명(5.6%)에 불과했다.
| ▲ 출처: 국세청 |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조사파트 간부 중에서도 세무대 졸업생들이 대거 포진했다. 국세청 본청 4급 이상 과장과 지방청 및 세무서 5급 이상 과장급 간부 198명 중 8급 특채는 104명(52.5%)으로 집계됐다.
이어 9급 공채 50명(25.3%), 행시 28명(14.1%), 7급 공채 16명(8.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파트 과장급 가운데 7급과 9급 공채 출신을 합쳐도 33% 수준에 불과하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의 인사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며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면 출신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상 안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세무대학 1980년 4월 세무인력 양성을 위한 2년제 특수목적대학으로 설립해 20여년간 19회에 걸쳐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8급 세무·관세직으로 특별 채용돼 현재까지도 과세당국과 세무대리 업계를 누비고 있다. 2001년 2월 '작은 정부'를 위한 구조조정 치원에서 폐지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