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대부업은 악의축?]③"생계형 대출, 기능 살려야"

  • 2016.09.22(목) 17:19

이민환 교수 "생계형 느는데…공급 축소 우려"
금융당국 "금리 체계 개선 등 노력 병행해야"

국회가 또 대부업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대부업 TV 광고를 아예 금지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대부업계는 오히려 불법 사채시장이 커지면서 서민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대부업은 서민들에겐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반면 여전히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꼬리표에 시달린다. 대부업계가 처한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대부업 이용자는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릴까? 

그동안엔 대부업 이용자 중 20~30대 회사원이 많아 이들이 주로 오락이나 유흥 등 쓸데없는 돈을 간편하게 빌리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급하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22일 제주도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열린 '2016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 행태 연구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교수는 이를 근거로 대부업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리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생활자금 용도 증가세…40대 이상 늘어

이 교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매년 실시한 '대부업 이용자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대부업 이용자는 과소비나 오락 목적보다는 생계 목적으로 대출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대부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계생활자금 용도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2012년 55%에서 올해 62%로 높아졌다. 이 교수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가계생활자금 등 생계형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자료=대부금융협회

이 교수는 연령별 대부업 이용자 추이에 주목했다. 20~30대 이용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4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은 늘고 있는데, 이는 생계형 대출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30대의 경우 오락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들은 생활 자금 목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과소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우리나라에선 신용카드 이용실태를 알기 어렵지만, 일본의 경우 그런 경향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다.

◇ "과도한 상한 금리 인하, 자금공급 축소 우려"

이처럼 저신용자들이 생계형 긴급 자금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의 최고 금리 인하 움직임 등으로 대부업의 자금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4년 평균 대부업의 원가 금리는 26.04%로, 현행 상한 금리와 1.86%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 교수는 "과다한 상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의 자금공급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중간신용자 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보다 먼저 상환금리를 20%로 낮춘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22일 제주도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열린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지난 7월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등록 불법 사태와 관련한 상담·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70% 증가했다"며 "최근 중소 대부금융사의 폐업 등과 함께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새로운 시각에서 변화 추진 필요"

금융당국은 대부업의 긍정적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조건으로 금리 부과 체계 개선 등 대부업자의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행사에서 "법정 최고금리에 의존한 영업 방식을 탈피하고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금리 부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신용을 공급했다"며 "하지만 평균 금리가 29.6%에 달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고,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비판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부업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된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업계 스스로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을 현행 법정 최고 금리로 조정해주거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도 당부했다.[시리즈끝]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