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연쇄적 파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소가 올해 12월 도입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의 인가를 의결했다. 이로써 거래소는 장내와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청산소(CCP, Cenral Counterpary) 역할을 맡게된다.
중앙청산소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거래를 중간에서 보증하는 일종의 보증회사다. 중앙청산소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되고,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되어 결제를 책임지게 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중앙청산소 도입 문제가 제기됐다. 감독기관의 관리 없이 금융기관에서 지나치게 많은 장외파생상품을 보유하면서, 금융기관 한 곳의 부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금융위기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2009년 G20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기관을 통한 청산의무화’ 도입을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청산의무화가 시행됐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곧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특정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중앙청산소가 대신 결제해, 다른 금융회사의 연쇄적 파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우선 오는 12월2일부터 원화 이자율 스왑(IRS)에 대한 자율청산서비스를 개시한다. IRS는 거래 당사자간 미래의 일정시점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국내는 변동금리로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가 적용되며, 이자교환주기는 3개월이다. 약 3000조원의 IRS가 의무청산 대상이 된다. 앞으로 NDF(차액결제선물환)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48개), 증권사(34개) 등이 중앙청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청산회원이 될 수 있다. 결제 안정성을 위해 청산위탁이 가능한 일반청산회원은 자본금 5000억원 이상, 자기거래만 청산이 가능한 회원은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BIS)으로는 은행은 BIS 8% 이상,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부터다. 청산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융회사는 결제업무가 축소되는 이점도 있다. 금융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다수의 거래 상대와 매 건마다 결제를 해야했고, 결제금액도 커서 위험성도 컸다. 중앙청산소가 도입되면 거래업무가 거래소에 집중돼 금융사의 결제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