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창구가 사실상 꽉 막혔다.
시중은행들이 리스크관리 강화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까지 잇따라 축소하거나 중단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KEB하나, 농협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적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다음주 초쯤 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적격대출은 신용등급 9등급 이내의 서민들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최대 3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도 금리가 낮아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올해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대출한도 16조원을 대부분 소진하면서 각 은행들이 이달 초를 전후해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들이 이 상품을 팔면 주택금융공사가 이 대출자산을 사가는 구조로 운영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선 적격대출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을 강화해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제한적인 운영이어서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기는 더욱 어려워 진다.
앞서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한도를 소진하면서 신규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연간목표 10조원을 지난달 하순 초과한 상태다. 이 상품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연소득 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한도를 소진하면서 연말까지 16조원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는 대신 세부요건을 강화했다.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연소득(부부합산) 제한도 신설, 6000만원 이하 서민들만을 대상으로 좁혀 놓은 상태다.
갑작스런 대출 중단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