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꼼짝마"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주가조작 조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오는 17일 출범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을 금융위원회 내에 설립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4월 발표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뽑은 18명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조사 과정은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본시장조사단은 거래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일반, 중요, 긴급·중대사건으로 분류해 해당기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일반사건은 금감원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중요사건은 금융위에서 직접 조사하되 필요시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 직원을 압수수색이 가능한 조사공무원으로 오는 10월 지명하기로 했다.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로 검찰에 바로 고발한다.

한편, 이날 거래소는 긴급·중대사건의 신속처리를 전담하는 ‘특별심리부’와 ‘기획감사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