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사업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의지를 말한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기업가의 임무요 정신이라고 말한다. 기업가는 창조적 파괴, 새로운 결합, 남다른 발상으로 혁신을 일으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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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가정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4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경제력 수준에 비해 낮다”며 “한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칠레보다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이 인용한 근거는 미국 조지메이슨대 졸탄 액스 교수와 헝가리 펙스대 라슬로 체르브 교수가 만든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DI)’다.
GEDI 지수는 전 세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기업가적인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 기업가적인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 기업가적인 열망(entrepreneurial aspiration)을 측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43위로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와 함께 중위권이다. 최상위권은 미국, 스웨덴, 덴마크, 호주 등이다.
최 원장은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부의 규제 ▲혁신 창업의 부재 ▲실패에 대한 낙인 등을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규제가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행정부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개입할 우려가 크다”며 “병원산업만 하더라도 의사자격증 소지자만 병원을 차릴 수 있게 제한해 글로벌 수준의 의료기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성공한 기업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우리 사회의 풍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패한 기업인에게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성공한 기업인에게는 정당한 대접을 해주지 않는 정서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창업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창업우선주의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창업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과 숫자만 강조하다보니 혁신형 창업은 없고 생계형 창업만 양산했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8대 과제
①범람하는 규제에 대한 개혁
②기업가정신의 올바른 이해
③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유인구조 개선
④창업만을 강조하는 현실 타파
⑤생계형 창업만이 존재하는 상황 개선
⑥혁신주도형 창업 활성화
⑦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정
⑧원칙있는 시장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