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굵직한 경제·금융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이지만 큰 틀의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권 후반기인데다 사실상 이번 정권의 마지막 경제부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가뜩이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시점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경환, 유일호 경제부총리로 이어졌던 그동안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1200조원대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는 물론 기업 구조조정 문제 역시 금융시장적 관점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 ▲ 2일 오전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모습 |
◇ 현안 산적해 있지만 큰 틀 변화는 어려워
현재 국내 경제엔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 미처 풀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임 내정자는 이 현안들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었지만, 금융위원장으로서 풀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주요 현안들 모두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사안들이고,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조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랐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현안을 금융위원장이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동시에 콘트롤타워 부재라는 비판에도 시달려왔다.
현재 국내 경제엔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 미처 풀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임 내정자는 이 현안들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었지만, 금융위원장으로서 풀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주요 현안들 모두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사안들이고,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조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랐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현안을 금융위원장이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동시에 콘트롤타워 부재라는 비판에도 시달려왔다.
기업 구조조정은 지난달 31일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번 정권에선 끝난 것이나 다름 없다.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살리기로 마음 먹었고, 이같은 결정 과정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변화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임 위원장도 2일 부총리 내정 발표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부처간 논의되고 추진돼 왔던 것"이라며 "일관성 있게 구조조정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 부동산보다 가계부채 정책에 힘 실릴 듯
다만 가계부채 정책이나 우리은행 민영화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그동안 방점이 찍혀있던 부동산보다 가계부채 관리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규제를 완화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당시 정점을 찍었고,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의 정책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자칫 부동산시장이 침체될까 우려했던 국토교통부 등에 번번히 가로막혀왔다. 그러는사이 가계부채는 1200조원대까지 불어났다.
임 내정자는 이날 아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시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정 후 기자브리핑에서도 "가계부채에 리스크요인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적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금융위, 기재부와 함께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 부동산보다 가계부채 정책에 힘 실릴 듯
다만 가계부채 정책이나 우리은행 민영화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그동안 방점이 찍혀있던 부동산보다 가계부채 관리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규제를 완화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당시 정점을 찍었고,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의 정책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자칫 부동산시장이 침체될까 우려했던 국토교통부 등에 번번히 가로막혀왔다. 그러는사이 가계부채는 1200조원대까지 불어났다.
임 내정자는 이날 아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시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정 후 기자브리핑에서도 "가계부채에 리스크요인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적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금융위, 기재부와 함께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존의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임 내정자는 "경기 상황이 매우 오래 침체 국면에서 못 벗어나고 불안요인도 겹쳐있다"며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현재로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종룡 내정자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될 우리은행 민영화엔 더욱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이후 행장 선임 등의 과정에서 관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천명해왔던 자율 경영 방침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