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선 서서히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등 적어도 지난 8.25대책보다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원대에 달하는 등 당장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금융권에선 이달 하순께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보다 가계부채 관리에 더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도 더 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 8.25대책보다 낫지만 가시적 효과는 내년 2분기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주택분양시장에서 차익 목적의 가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매제한 등의 규제책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집단대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도 계약금 5%에서 10%로 늘어나면서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의 조절대책이었던 지난 8.25대책보다 효과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공고를 내고 중도금대출(집단대출) 승인이 난 후 집행(대출 실행)되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2분기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 압박 세졌지만 10월에도 7조원대 증가..추가 대책 필요
문제는 당장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제출토록하고 사실상 대출 목표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
실제 금융당국의 잠정 집계 결과 지난달에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7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9월 증가분인 6조1000억원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추석 연휴 등으로 영업일이 적어 다음달(10월)로 대출수요가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다 통상 이사철 수요와 분양 물량이 몰려 있는 등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상품과 신용대출 등에서 고루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 금융당국,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카드 만지작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11·3대책과는 별도로 금융당국에서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지난 8.25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달 하순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원을 넘어섰다. 발표 당시 올 연말이면 13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는 지난 2분기 가계부채 규모 발표일에 맞춰 8·25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주택분양시장에서 차익 목적의 가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매제한 등의 규제책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집단대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도 계약금 5%에서 10%로 늘어나면서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의 조절대책이었던 지난 8.25대책보다 효과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공고를 내고 중도금대출(집단대출) 승인이 난 후 집행(대출 실행)되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2분기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 압박 세졌지만 10월에도 7조원대 증가..추가 대책 필요
문제는 당장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제출토록하고 사실상 대출 목표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
실제 금융당국의 잠정 집계 결과 지난달에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7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9월 증가분인 6조1000억원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추석 연휴 등으로 영업일이 적어 다음달(10월)로 대출수요가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다 통상 이사철 수요와 분양 물량이 몰려 있는 등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상품과 신용대출 등에서 고루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 금융당국,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카드 만지작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11·3대책과는 별도로 금융당국에서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지난 8.25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달 하순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원을 넘어섰다. 발표 당시 올 연말이면 13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는 지난 2분기 가계부채 규모 발표일에 맞춰 8·25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 발표에 맞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상황을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