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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보호무역 폭풍에 신흥국 '벌벌'

  • 2016.11.09(수) 17:06

극단적 보호주의…신흥국 직격탄 우려
韓도 수출주 경계령…역풍 따져봐야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글로벌 교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는 그간 공약으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을 내내 불안케 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신흥국 전반은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역시 적지 않은 파급이 우려되고 있다.

 

 

◇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에 韓 수출 '경계령'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공약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수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무역협상 전문가 고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도 주장해왔다. 부정행위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는 신흥국 입장에서는 결국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대미 수출국들의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공약한대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멕시코, 베트남, 캐나다,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태국, 한국, 스위스, 중국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트럼프가 직접적인 타깃으로 삼은 멕시코와 중국의 경우 큰 불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한국 역시 대미 수출액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경우 미국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고 올해 기준으로 휴대폰과 냉장고, 승용차, 타이어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 관련 품목 역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

 

KTB투자증권은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 장벽 강화시 현대차를 제외한 주요 완성차 업체의 멕시코 공장 활용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 미국도 부메랑…우려 일부 경감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무디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주장대로 관세가 인상되고 해당 국가가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19년까지 4.6%포인트 감소하고, 실업률은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정부의 적자규모 역시 지금보다 60% 이상 증가할 거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은 물론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온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 강화 시 미국 역시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실제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경하게 밀어붙일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구심도 제기된다. SK증권은 등은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부작용이 큰 만큼 즉시 시행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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