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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매는 K뱅크·카카오뱅크…본인가조차 난항

  • 2016.11.10(목) 10:12

K뱅크 본인가 발목…연내 출범 사실상 난망
한발 늦은 카카오뱅크도 이러저리 '눈치'만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을 표방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K뱅크는 본인가 심사에서 지적 사항이 다수 나오면서 애초 장담했던 연내 출범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러면서 한발 늦게 따라가던 카카오뱅크 역시 이러저리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대로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차별화된 사업모델 없는 단순 송금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론도 커지고 있다. 지지부진한 국회 법안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체적인 준비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 K뱅크 본인가 심사 '난항'…연내 출범 어려울 듯

K뱅크는 지난 9월 30일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한 뒤 한 달 넘게 심사를 받고 있다. 본인가 심사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끝나야 하지만 보완할 게 많을수록 기간은 길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통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면서도 "내부통제 규율 정립 등 보완할 사안들이 있어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서둘렀던 K뱅크의 준비 상황이 그리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모델 자체의 차별성도 크지 않은 데다, IT업체 주도로 추진하다 보니 깐깐한 금융업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 광화문 K뱅크 사옥 전경(사진=K뱅크)

◇ 카카오뱅크 '미적미적'…"12월 중 본인가 신청"

카카오뱅크의 경우 연내 본인가를 신청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애초 카카오뱅크는 11~12월 중 본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12월 중"이라며 '반 발짝' 물러서고 있다.

일각에선 K뱅크 본인가 진척 상황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일정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K뱅크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 등을 봐가면서 진행하리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본인가 신청 전에 논의가 오가겠지만, 아직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법 논의 '난망'…추가 증자 못 하면 '타격'


인터넷전문은행은 국회의 관련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다.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물 건너간 분위기고, 대안으로 등장한 특별법조차 정국 혼란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관련 기사 ☞ 꽉 막힌 인터넷은행, 우회로 찾는다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 이유는 K뱅크(KT)와 카카오은행(카카오)을 주도하는 IT기업들이 현행법 내에서는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워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0%(의결권 주식 4%)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본금이 2500억원에 불과한 K뱅크의 경우 추가 증자가 불가피한데, 이를 KT가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를 경우 다른 주주들도 증자에 나서야 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카오뱅크·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윤호영 당시 카카오 모바일은행 TF 부사장(오른쪽·현 카카오은행 대표)과 김인회 당시 K뱅크 컨소시엄 단장(현 KT 부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수익모델 부족에 시중은행 반격까지 '총체적 난국'

그러나 혹여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성사하더라도 두 인터넷은행이 곧장 성공 가도를 달리기 어려우리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두 인터넷은행이 수익을 내거나 고객을 획기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행이 겨냥했던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경우 이미 은행과 저축은행, P2P(Peer To Peer) 대출 업체 등이 뛰어들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기존 시중 은행들이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응해 발 빠르게 여러 인터넷 사업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금융권 '메기' 역할만 하고, 정작 본인이 먹고살기는 막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자칫 인터넷은행이 단순한 송금·결제 서비스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법 통과는 물론 내부 사업 모델 부재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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