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최근 10년간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내놓은 ‘우리나라의 투자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2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연평균 17.2% 증가한 데 반해 국내 설비투자는 4.0% 증가하는데 그쳤다.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4배를 넘는 것이다. 이는 직전 10년간(1993~2002)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10.7%)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4.8%)의 2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은 전 세계(12.4%), 주요 8개국(10.9%), 주요 20개국(11.9%) 평균을 넘는 수준이라며 해외 직접투자 증가의 원인은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시장 글로벌화 등도 있지만 규제 강화, 기업가정신 약화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설비투자 부진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장기화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단기 투자부진 해소와 지속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A.S.A.P’를 제시했다. ‘A.S.A.P’는 ‘규제완화’(Alleviating regulations), ‘역차별 해소’(Solving reverse discrimination), ‘U턴기업 지원’(Aiding U-turn corporations), ‘기업가정신 고취’(Promoting entrepreneurial spirit)다.
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