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스토리] 기초연금 논란..'세대갈등' 부르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후퇴 논란과 관련해 정공법을 택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26일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공약 축소와 이에 대한 사과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공방을 넘어 노년층과 청년층간 세대갈등 양상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안이 국민연금과 연동해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끔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20~40대의 청·중년 세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회의감도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개정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와 반대로 '공약파기'를 주장하는 진보 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인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정부·여당에 배신감을 토로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복지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약후퇴에 대해 사과하면서 임기내 공약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지만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정을 둘러싼 이견차가 분명한 만큼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