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일몰에 따른 시장 과열에 대응해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자칫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오인돼 불법 보조금이 횡행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대한 제조회사·이동통신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 증가를 내심 우려하고, 제조사들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시장 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업체들이 고가 단말기·요금제 판매에만 많은 지원금을 집중할 경우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업무계획에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방안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을 33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 ▲ 그래픽: 유상연 기자/prtsy201@ |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는 것을 계기로 사업자나 유통점이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오해를 하면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정책 방향은 업계는 물론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에 지원금을 몰아주고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중저가 단말기와 저렴한 요금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방통위가 사후 감시만 강조하고 제도 일몰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이통사에 묻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 급증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통3사의 지난 2015년 마케팅비는 7조8669억원으로 단통법 시행 즈음이었던 2014년 8조8220억원보다 9500억원가량 감소했는데,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올라가면 이통사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한 번 공시한 지원금은 일주일 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눈치 작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달리 제조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중저가 단말기도 제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조건 고가 단말기를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게 시장에서 유리하다는 논리는 자본이 많은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시장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본질은 내부 역량과 제품 혁신성이 주요 경쟁력이 될 것인 만큼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면서 시장 변화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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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일부가 분쟁을 거쳐 변상을 받으면 유사한 피해를 본 다수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계기로 제기된 휴대전화 리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TV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 시청 기기를 포함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조사기간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2월 본방송을 시작할 예정인 지상파 UHD는 KBS의 연기 요청에 따라 일정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성준 위원장은 "무조건 2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방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계획에 따른 한류 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뾰족한 대책을 갖고 있진 않으나 인도네시아, 터키 등 동남아와 이슬람권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방통위 또한 조기 정부 교체 가능성에 따른 방통위원 교체와 업무 공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저를 포함해 3월부터 4월, 6월에 임기가 만료된다"며 "국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따르겠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일을 처리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 [자료=방통위] |
